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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영계는 우려반 기대반의 상황이다. 특히 노동계 편향적 정치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새 정부의 정책 균형잡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전제돼야 하며, 갈등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생산적 관계로 하루빨리 전환해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우선 제거하고, 노동시장 전반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시기 : 2013년 2월

본문내용

이형준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
범을 앞두고 경영계는 우려반 기대반의 상황이다. 특히 노동계 편향적 정치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새 정부의 정책 균형잡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전제돼야 하며, 갈등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생산적 관계로 하루빨리 전환해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우선 제거하고, 노동시장 전반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고용·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많은 공약이 제시되었고, 개별 산업현장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지속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의 경영상 해고,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개정 등 고용노동 분야의 핵심사항이 빠짐없이 대두되었다. 향후 5년간 노동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새 정부의 첫 해인 만큼 각종 고용노동 분야 이슈를 둘러싼 노동계의 공세는 어느 때보다 격화될 전망이다. 1. 노동계 편향적 정치권에 대한 우려노동계는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정치권과의 연대를 모색해왔는데, 지난해는 극에 달한 한 해로 양노총 전직 위원장 및 간부들이 공천되거나 선거캠프 요직으로 영입되면서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무분별하게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친노동계 인사가 대거 정치권에 진출하면서 이미 국회에 노동계 편향적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특히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의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 실시, 기업인의 국회 증인소환 남발 등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도를 넘어서면서 국회에서는 기업들을 불법집단으로 몰아세우기 바빴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이미 고용·노동 관련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순수 노동계 인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은 청문회로도 모자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당 노사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새 정부의 출범을 맞으면서도 우려를 앞서게 한다. 지난 대선 과정을 돌아볼 때 쉽지 않아 보이지만, 법과 원칙에 기초한 새 정부의 균형잡기가 필요하다. 2. 새 정부의 정책 균형잡기가 필요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둔화, 불황의 장기화와 함께 선진 주요 국가들은 자국 경제보호와 자국민의 고용창출에 몰두할 것으로 보여, 올해도 우리 기업들은 긴축경영과 함께 불가피한 경우 사업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밝지 않은 전망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고용률 70%와 중산층 70% 재건을 통한 ‘민생 살리기’와 ‘국민 대통합’을 목표로, ‘일자리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올리는)’를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임기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해 「행복 대한민국」을 건설해 줄 것을 기대한다. 다만 고용노동 분야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고용하려는 의지가 회복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당선자도 지적했듯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60% 초반의 고용률, 성장과 고용의 연계성 약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높은 자영업자 비중,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세대간 일자리 경합,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이 있다. 이에 더해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규제 중심의 노동시장정책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복지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하에 해결한다면 노동시장은 한층 건강해지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 등 국민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따라서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으로서 추진해야 할 방향이자 과제는 ⅰ)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ⅱ)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다. 이와 함께 ‘일하는 복지’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복지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1)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세계 선진 각국은 일자리 문제가 화두가 되었을 때 다양한 고용형태와 생산방식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현 시점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觀을 벗어나지 못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기보다는 노동계와 노동계를 의식한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적 노동시장 법제도·정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이는 사람을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반면 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고비용 고용구조를 고착화해 기업이 고용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직적인 고비용 고용구조로 인해 투자시 신규 고용보다 자본장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측면이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개별 기업단위에는 고용유연성을, 전체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동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이나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금지 원칙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먼저 비정규직의 70.4%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실태를 직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활용 제한은 결국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또한 대부분 연공급인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및 개선(직무급·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등)이 전제되지 않은 정년 60세 의무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1%의 고율 인상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88%가 3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최저임금 하한의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 설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내하도급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도입 등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산업현장의 부담능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법적 규제를 우선하기보다 이미 2020년까지 1,800시간대를 목표로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노사정간 합의대로 현장단위 노사의 자발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 ‘높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기대,‘미사용 연차휴가의 금전보상’ 등 장시간근로를 유도했던 법제도 개선도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정도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소요 기간의 장단을 결정하는 핵심 동인(動因)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의 해법으로서 노동법제 전반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상 해고 요건의 합리적 정비, 성과부진자 퇴출의 정당성 인정 등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법제 정비와 기간제 및 파견 사용기간 제한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한편 각종 고용·노동 관련 법제도 도입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치밀한 고민 없이 추진되어 부작용이 발생했던 사례들이 반복되었다.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새로운 법제도 도입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2)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통한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노사관계 경쟁력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노사관계는 1987년 이후 줄곧 대립과 갈등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야기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갈등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생산적 관계로 하루빨리 전환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분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한다. 이 원칙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실행 과정에서 기본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며, 그 구체적 방향은 ⅰ)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노사관계의 新체제 구축 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생의 대화와 타협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사관계 법·제도 정비를 통한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 단체교섭 장기화, 불법파업 등 기존에 보였던 비생산적인 갈등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상호 신뢰 확보가 절실하며 단체교섭의 효율화도 필요하다.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전기가 되고 있으므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의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삭제’ 등 노조법 개정 요구로 촉발된 혼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3. 법과 원칙, 시장경제에 기반한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되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현재의 일자리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장 투쟁의 수위를 높이면서 구조조정 상황에 대비해 고용보장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사자인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만 증폭시키는 일부 정치권의 개별기업 노사문제 개입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올해 새 정부는 단기적·인위적인 ‘일자리 만들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일거리 만들기’를 위한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 대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우선 제거하고, 노동시장 전반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의 선진화·합리화가 새 정부의 고용친화적 노동정책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어려운 국내외 환경이지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