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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해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연초부터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저작시기 : 2013년 2월
본문내용
이정일삼성경제연구소 상무경영학박사새해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연초부터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당선자의 득표율이 높고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은 만큼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재보다도 한걸음 더 나아간 선진화된 고용 및 노사 시스템의 구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노사관계가 더욱 안정되고 노사간 신뢰가 굳건해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의 승리와 지속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과거 고도성장기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처방과 대응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고통은 최소화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시급해지고 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 그리고 취약계층의 보호 등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은 노사와 사회적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 조정과 양보, 협력없이는 구체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더욱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섯 가지 새로운 접근과 변화 노력 나아가 노사관계가 국가나 기업 발전의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몇가지 새로운 접근과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첫째, 법과 원칙을 준수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준법과 예정된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노사관계가 투명하면서도 공정·합리적 가치를 전제로 상호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당사자가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대부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준법의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상호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약 등에 기초해 노사간의 대화나 실행이 이뤄짐을 의미한다.둘째, 법제도 시대 상황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선진화되어야 한다. 특히 개별적 부분에서는 달라진 상황에 적합한 법제 검토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현하긴 어렵다. 때에 따라서는 순차적 접근이, 때에 따라서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용안정을 강조하면서 고용의 절대량을 늘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 고용의 절대량과 질이 비례하면 좋겠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해 가는 추세인데, 오히려 경직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다양한 법제가 아직도 과거의 근무여건이나 근로형태 등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생산직보다 사무직의 수가 더 크게 늘어나고, 제조현장조차도 라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유연성과 탄력성에 기초한 셀 생산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길이에 기초한 생산성 관리나 수당 지급방식이 그대로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근무탄력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장과 법의 괴리감을 키우는 한 부분이 되고 있다. 또한 노조 조직률이 10%선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의 대화와 협력, 합의 도출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종업원대표의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셋째, 통상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각종 근로기준 및 법 적용관련 다양한 판례가 쏟아지고 노사간 소송도 빈발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의 여건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기준 설정과 해석과정에서의 변화에 따른 혼란도 있다.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여주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노사관계 시스템 선진화, 국격 높이는 일넷째, 일자리 창출은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비록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경제적으로는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를 채우는 것과 함께 기존 일자리가 더욱 고도화, 전문화되면서 좋은 일자리로 전환되는 사례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기업들의 해외 이전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만 글로벌 시장에의 대응이나 인건비 등 원가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 외에도 글로벌 협업을 통한 국내외 공조, 연계형 일자리 창출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해외로 제조현장을 옮기고 있지만 국내에는 연구개발, 마케팅, 디자인, 그리고 필수적 핵심 생산공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예가 많고, 이러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좋은 일자리라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다섯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데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진 않는다. 그러나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위한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열린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자리는 직접 고용뿐 아니라 간접, 파생적 고용효과까지도 고려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 노동시장 차원에서의 양보와 협력도 요청된다. 추가 고용에 따른 부가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고, 근로시간뿐 아니라 임금, 고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노사관계에서 이제는 당사자의 변화와 책임 공유가 필요하다. 장기 저성장시대가 예견되고 있고 이 시대는 기존의 방식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노사시스템의 선진화는 효율성과 스피드를 추구하고,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의 일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래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노사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시스템의 선진화는 한 마디로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한 때 가장 치열한 다툼과 긴장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상대방을 우선 배려하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의 이해나 권리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신기원을 이루는 출발선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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