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직업병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外

저작시기 : 2013년 1월

본문내용

보상부 - 8484(2012.10.17) 직업병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분진 작업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진폐와 무관한 업무상 사망이라고 판단되었다면 진폐유족연금이 아닌 유족급여 지급방식이 타당하다【 질 의 】1. 질의 요지· 재해자는 2010. 8. 3. ~ 2010. 8. 7. 사이 진폐정밀검진 결과 의증(병형 : 0/1, 합병증 : 원발성 폐암, 심폐기능 : - )을 받았던 자로, 2011. 4. 7자에 사망해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급성심폐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 진폐성 폐암, 선행사인 - 진폐성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 폐암의 산재인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을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을 때 유족급여 지급방식 관련, - 자문결과 : 진폐에 따른 사망(×) - 심의결과 : 진폐와 무관한 업무상 질병(○)2.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이○○· 주민번호 : 381125-1○○○○○○· 소속사업장(최종분진) : ○○토건(주)· 직종 : 착암공· 재해일시 : 2010.8.2(사망일 2011.4.7)· 기타사항 : 선탄작업 3년, 탄광 채탄 및 굴진 작업 약 30년 근무3.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질의내용 · 진폐정밀검진 및 결과 · 질의내용진폐유족연금 지급 대상인지, 유족급여 지급 대상인지 여부▶ 갑설 : 진폐유족연금 지급(*13급의 진폐보상연금으로 지급)이유 : ① 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없음(입법미비임에 따라 제1형으로 사망한 자와 동일한 급부를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② 광업종사자의 1형 이상의 폐암을 인정하는 것은 합병증 치유의 “요양”의 대상을 인정하는 조문이고 진폐로 사망한 것을 배제하는 기준은 아님. 아울러 광업이 아닌 자(건설업)인 의증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됨. 따라서 진폐로 인해 사망한 것이 동일함에도 광업의 의증자와 비광업의 의증자의 폐암을 지급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없음. 아울러 광업종사자의 폐암 중 1형이상인자는 유족보상을 위한 조문이 아니며 요양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임에 따라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 유족급여 지급이유 : 진폐법 및 산재법에서 폐암의 요양대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병형이 “1형” 이상임에 따라 의증인 경우의 폐암사망은 일반적인 폐암사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함이 타당【 회 시 】■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의 경우 지급되지만, 진폐로 사망한 경우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 4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됨.- 분진 작업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진폐와 무관한 업무상 사망이라고 판단(※위 질의 사안은 판정위원회 심의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업무상 사망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되었다면, 사망 이전 진폐판정을 위한 건강진단 결과 진폐의증 결정을 받았더라도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진폐유족연금이 아닌 유족급여 지급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요양부 - 11932(2012.11.14)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행사 중의 사고)시상식은 회사의 주관하에 대표이사가 참석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등 사업주가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주관한 행사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질 의 】1. 질의 요지회사 내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강남스타일’ 패러디 UCC 촬영 중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재해 개요가. 사고 경위· 재해일시 : 2012. 09. 07. 09:17· 재해경위 - (주)○○○○ 카지노영업장 후면 검색대 뒤편에서, 즐거운 일터 운영팀에서 주관하는 '강남스타일' 패러디 UCC 촬영 도중 - 테이블 의자위에서 회전 낙법으로 4명이 교차해 넘는 장면을 촬영하다 소속 근로자 ○○○대리가 낙법 도중 바닥에 팔꿈치가 부딪히면서 “우측 요골골두”가 골절되는 사고 발생나. 패러디 공모 경위 및 결과· (주)○○○○ 자체적으로 구성원의 상호이해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직장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시행한 사내행사로 - 2012년 9월 10일 응모 마감시까지 총8편이 내부 온라인을 통해 출품· 출품작에 대해 사내 내부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들의 댓글 투표로 상위 2팀이 결선에 올라가고· 출품팀을 제외한 팀당 2명의 임의 선정된 투표자가 상위 2팀에 대해 최종 1, 2위 선정다. 패러디 UCC 제작 및 참여에 대한 조사· 동 행사의 참여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였으며 - 실제 영상제작에 참여한 인원도 전체 직원 중 12%(총8팀 454명) 정도 직원이 참여· 영상 제작 시간은 자율적이며, 근무시간 이외에 제작했을 경우 초과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영상 제작 장소는 전체 사업장 내에서 50%라는 제약만 있을 뿐, 업무시간 외 사업장 밖 외부제작도 가능하고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제작도 허용된 행사로 확인됨. · 영상제작은 팀, 분임조, 동아리 등 단체로 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팀 단위로 참가(총참가팀 8팀, 참가인원 454명)· 시상식은 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3. 질의 사항위와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조 제1항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갑 설 · 사업장 내에서 공모한 패러디 UCC 제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다 재해를 당했으나 - 동 행사는 회사 내부 공식적 조직에 의해 주최한 행사이며 - 회사 대표이사가 시상식에 참여하고, 시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으며 - 근무시간 중 담당팀장의 허락을 받아, UCC 제작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임.나. 을 설· 동 재해가 비록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일어났으나 - 동 행사는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며 - 제작 시간, 장소, 방법 등 제작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참가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행사이며 - 실제 참가한 인원도 전체 54개 팀중 8팀, 전체 임직원 3,763명 중 약 12%인 454명이 참가한 행사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로 볼 수 없음.【 회 시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 중의 사고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포함)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지사의 질의 사안은 ㈜△△랜드에서 올바른 조직문화 구현과 즐거운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직원참여형 UCC 제작 계획을 수립 시행했고, 동 계획에 의거 행사에 응모하고자 실시한 UCC 촬영 행위는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제작이 허용된 행사로서 근무시간에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행사의 목적이 회사 임직원의 상호이해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직장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사용자가 주최한 행사이며, 시상식은 회사의 주관하에 대표이사가 참석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등 사업주가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주관한 행사로 판단되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보험적용부 - 7629(2012.11.13) 부지조성공사현장에서 벌목작업시 보험가입자 여부부지조성공사를 목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해 벌목작업을 행하는 경우 이는 “총공사”에 포함되므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질 의 】1. 질의 배경○○지사에서 우리 지사로 이첩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관련해 보험가입자 및 처리지사에 대한 지사간 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해 질의함.2. 사업장 실태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산업· 소재지 : 충북 진천군· 사업종류 :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20404)나. 공사개요· 공사명 :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공사장주소 : 경기 화성시· 공사기간 : 2010.11.01. ~ 2012.05.30.· 발주자 : ○○○○○○○○(주)· 원수급인 : ○○건설(주)· 하수급인 : (주)○○건설· 재하수급인 : ○○산업- ○○○○○○부지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다. 재해발생경위재해자 김○○이 2011. 1. 8. 10:10분 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벌목공사현장에 현장관리과장으로 발령받아 차량배치 업무를 수행 중 ○○벌목사장인 문○○이 차로 도로를 막고 있어 차를 빼달라고 하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함(가해자 문○○은 ○○산업으로부터 벌목작업 하청을 받아 벌목작업을 했으나 2009년도 다른 현장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자임).3. 질의 사항건설공사 현장에서 수차의 도급에 의한 벌목작업시 보험가입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및 운전을 행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1) 갑 설 :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해야 한다.동 공사는 부지조성공사의 일환인 벌목공사를 하는 현장으로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현장으로 재해자는 위 현장에서 업무수행중 제3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안으로 원도급사의 소속 사업장(○○지사)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을 설 : 재해자의 본사를 보험가입자로 해야 한다.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나 사고의 원인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안으로 재해자의 본사를 관할하는 사업장(우리 지사)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3) 우리 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회 시 】■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차의 도급에 의한 벌목작업시 보험가입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해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서상 부지조성공사를 목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해 벌목작업을 행하는 경우 이는 “총공사”에 포함되므로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