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력보다 실력이 우선시 되는 능력중심사회를 열어 가는 자격증 시대’라는 주제로, 2013년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전문자격을 미리 알아본다. 지난 호에는 내년 시행되는 자격증 가운데 우리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국가기술자격)와 행정사(국가전문자격)’를 살펴봤고, 이번 호에는 그 세 번째로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를 소개한다.

저작시기 : 2013년 1월

본문내용

임경식산업공학박사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국장최근 우
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학력보다 실력이 우선시 되는 능력중심사회를 열어 가자는 시대적 트렌드(trend)”를 최전방에서 적극 실현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터를 배움터(work to school - school to work)’로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자격을 통해 그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자격의 HUB기관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npetency Standard)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자격체계 구축, 현장성 있는 출제 및 자격종목 신규개발과 정비, 자격취득자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통한 과정이수형 자격 인증 및 평가체계 구축, 다양한 민간자격에 대한 수요 등 현황분석 및 관리, 사업내자격 지원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중심으로 훈련과 연계한 한국형 자격의 국제협력 제공을 통한 국격 제고 등으로 명실공히 자격관리 허브(HUB)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한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 이번 호에서는 2013년도에 신설되는 화재감식평가기사 및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에 대해 자세한 종목별 정보를 살펴 보고자 한다.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자격종목 정보가. 정 의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화재 조사와 화재원인 판정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해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감식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말한다. 나. 수행직무1) 국내·외 화재감식 평가업무 동향가) 국내동향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를 통해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양교육, 전문교육, 실습, 행정 교육과목이 편성되며 현장실습이 전체 교육시간 대비 약 38% 차지하고 있고 경찰청소속의 경찰수사보안연구소를 통해 강·절도범 수사실무, 마약사범수사와 신종범죄에 대한 과학적인 수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요원을 대상으로 화재전문화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기수별 10명 정도 인원 화재조사요원 양성과정 편성해 2009년도까지 80여명을 배출했고 가스안전교육원, 전기안전기술교육원, 방재시험연구원을 통한 교육운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산하기관인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가스안전관리 일반을 비롯한 사고조사기술 등 20여 개의 다양한 실무과정 운영 중이다. 전기안전기술교육원에서는 전기재해 예방 및 전문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10여 개의 위탁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모집과정별 교육을 생산업체 안전관리자, 화재조사 및 화재감식 업무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소방관련학과 개설대학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국에 총49개소(4년제 13, 2년제 36)가 있으며, 이들 소방관련학과 개설대학에서는 화재조사론과목 3학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국외동향미국의 화재조사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주·연방 차원의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조직에서의 실무교육과 훈련을 통한 화재조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소방학교(National Fire Academy), 캘리포니아주 소방본부 등의 공공기관과 국제방화조사자협회(IAAI), 미국화재조사자협회(NAFI) 등의 민간기관에서 화재조사 교육을 실시하고, 미국화재폭발조사관 CFEI(Certified Fire ＆ Explosion Investigator) 등의 공인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소방대학교, 재단법인 소방과학종합센터, 각 도·부·현 등의 지방소방학교, 각 소방본부 등에서 화재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 NTC)에서 화재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은 소방 과학분야를 연구하는 주요기관은 공안부 소속의 상해, 심양, 천진, 사천의 4개 국립 소방과학연구소 설치·운영하고 있다. 2) 화재감식평가 자격종목 필요성현재 화재조사 및 감식을 하는 기관은 다양하며 이에 종사하는 인력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감식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조사기술정보와 과학적 조사분석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해 당사자간 불요불급한 소송 증가, 경제적 손실 과다, 화재피해 복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CFEI(Certified Fire & Explosion Investigator)등의 공인된 자격 제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소지자들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다. 이러한 화재감식전문가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시행이 필수적이다. 특히 건축물의 대형·고층화·복잡화, 다양한 에너지 사용 및 인위적인 방화 증가에 따라 화재발생 패턴이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 점차 과학적인 화재조사 및 감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및 감식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현재 각 대학의 소방관련학과 등에서는 연소공학, 화재공학 및 화재조사론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소방관, 화재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화재 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학업 성취도 고양 및 원활한 산업계로의 취업진출을 위해서는 해당자격이 필수적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목적은 유사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연간 5만 건에 이르는 화재 발생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적극 억제해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기에 저탄소녹색성장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3) 자격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현재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감식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약 1,500 명 정도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건축물의 대형·고층화 등으로 도시공간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며, 다양한 에너지의 사용 및 인위적인 방화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시 정확한 화재 감식이 요구되는바, 화재조사 및 감식전문가의 비중은 급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화재 및 손해보험회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조회사 등을 비롯해 화재 조사 및 감식 관련기관 등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곳에서 화재조사 및 감식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도입된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 등 법제도적 환경변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화재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 취득 및 민간 화재 감식업무 또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화재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발생 및 소송 빈도수가 증가와 나날이 늘어나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화재감식 전문가의 인적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설립된 소방방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소방관련 학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소방관련 학과가 대학에 설치된 지 이미 25년이 경과해 약 90여 개 대학에서 매년 5,000여 명 이상을 배출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2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상태다.■ 자격시험 정보가. 수행직무화재원인(발화원인,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설 등 상황) 및 화재피해 등에 대해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조사·분석·감식·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나. 시험개요다. 응시자격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