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2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2013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는 변화가 없지만, 고용부담금 수준이 상향조정되고 구간이 세분화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2013년 달라지는 고용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시기 : 2013년 1월

본문내용

이승주노무법인상생 대표 공인노무사2012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2013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는 변화가 없지만, 고용부담금 수준이 상향조정되고 구간이 세분화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2013년 달라지는 고용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인원 또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한 이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과거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로 확대하는 한편, 의무고용률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추세에 있다.한편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이와 같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적용시 제외된다.2.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고용부담금(2014년 신고·납부)은 2012년에 비해 그 수준이 상향조정되고 구간이 세분화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의 미고용인원 1인당 최저임금액의 부담기초액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2012년 200명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로 확대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①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②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③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를 첨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분할(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분할 납부가 가능함에도 1기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을 수 있다.3.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고용계획 제출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①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②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려면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로 한다.4. 위반시 제재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정 기한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해 그 차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것 외에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는 한편,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36개월까지 월 단위로 추가 징수한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