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적자원개발이 이 땅에 소개된 지도 어언 20여 년이 흘렀다. 많은 사람이 HR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지만, 정작 기업 인사노무당사자들은 HR의 트렌드만 수용하기에는 고급 정보에 목말라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의 HRD 관련 정책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번 호부터 ‘학력보다 실력이 우선시 되는 능력중심사회를 열어가는 자격증 시대’를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저작시기 : 2012년 3월

본문내용

임경식산업공학박사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국장직업능력
을 나타내는 최전방의 신호기제인 자격을 알아 본다인적자원개발이 이 땅에 소개된 지도 어언 20여 년이 흘렀다. 많은 사람이 HR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지만, 정작 기업 인사노무당사자들은 HR의 트렌드만 수용하기에는 고급 정보에 목말라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의 HRD 관련 정책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번 호부터 ‘학력보다 실력이 우선시 되는 능력중심사회를 열어가는 자격증 시대’를 2회에 걸쳐 연재한다.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 각종 언론이나 여러 논술 등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화두 중에 우리 사회가 이제는 능력중심사회를 향하여 가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 수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전문가와 현장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토론을 한 것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동 회의는 최근 취업시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되고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등 ‘학력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현장 교육이 필요하고, 고졸자에게도 취업 문을 활짝 열어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10월 31일 대통령이 제77차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인이 대우받는 사회, 학력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연이어 국무총리께서도 12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은행권에서 시작된 고졸자 채용이 대기업으로 확대되며 처우개선노력까지 병행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능력중심사회를 적극 열어가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던 분위기만 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최근의 시대적 트렌드(trend)로서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능력중심사회’에 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개념적 특징을 살펴보면 학력보다는 실력중심사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정사회, 기술인이 대우받는 사회, 자격증 시대, 평생학습 개념의 확산, 고졸자에 대한 멸시와 상대적인 차별대우 해소, 고졸자 채용을 포함한 열린 고용, 기능인력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 학벌보다는 개인 적성과 진로·환경 등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 본 지면을 통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특히 오늘날과 같이 평생직장에서 평생학습 개념이 강조되는 능력중심사회는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많은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성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위 능력중심사회의 개념적 특징 중의 하나인 공신력 있는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나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높일 수도 있는 「자격의 시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DB에 있는 2,500만 명에 달하는 자격취득자 중에서 40대 초반에 위험물산업기사 등 39개의 자격을 취득한 달인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는 정도의 국내 최다 자격보유자가 있어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경영 석학인 피터 드러커 교수는 “미래의 사회는 지식근로자로 구성된 지식사회가 될 것이다”라면서 결국 우리 사회의 경쟁력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줌으로써 사람이 경쟁력인 지식사회가 바로 능력중심사회를 열어 가는 지름길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최전방에 있는 자격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이처럼 「능력중심사회를 향한 최전방의 신호기제(信號旗制)인 자격」이 중심이 되는 『자격증 시대』, 다시 말해 나이·학력의 높고 낮음이나, 경력·재력의 많고 적음이나, 남녀구분 등에 상관없이 연간 국가 또는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참여하고 있는 3백만 명을 넘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수험고객)과 밀접하게 연결된 자격에 대해 본고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자격제도에 이르기까지 자격의 HUB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자격(기술자격과 전문자격)에 대한 현황과 발전해 가는 모습 등을 중심으로 자격증 시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자격에 관한 기본 개념「자격」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하나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 근거한 법령상 자격의 개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자격이 갖고 있는 기능은 직업능력을 나타내는 신호기제로써 임금·직무·직업훈련 등 노동시장과 긴밀히 연계된 신호(signal)기능, 즉 노동시장 내에서 구직자의 능력 수준을 표시하여 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 선도(guide)기능, 즉 교육 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유도하는 기능과 선별(screening)기능, 즉 기업의 채용 및 승진 등 인사관리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 자격의 종류와 체계우리나라의 자격은 1970~80년대 민간부문의 발달이 미약한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국가주도의 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이 1990년대 우리나라 자격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직업기능검정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고,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에서도 성공모델로 높이 평가하여 제도운영기법 전수 요청을 하는 등으로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격’은 지난 19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발생시에는 실업자들에게 자격취득을 통한 자신감 및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경제회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또한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기술자격과 전문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국가자격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구성된 국가기술자격』과 『변리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 주로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되어 있고 민간자격은 위의 표와 같이 순수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사업내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은 분야별 등급체계를 두고 있는데 총512종목 중 기술·기능계 분야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등급 체계에 의해 481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 분야는 31종목이 기초사무와 전문사무분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전문자격국가기술자격 이외에 세무사·변리사·사회복지사 등 부처별로 시행하던 국가전문자격은 2007년 3월 17일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19개 부처에서 시행하던 44개 자격의 시험관리를 2008년 1월부터 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위탁하도록 결정되어 2008년 이후 매년 40만 명 이상 응시하였다. 2012년 현재 44개 관리대상 자격 중 37개 자격을 시행(국가전문자격 현황 및 관련법령 : 붙임)하여 왔으며 각 부처 시행시에 비해 통합관리 이후에는 공단이 전국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시행지역 확대 등 고객 편의성을 더욱 확대하였고, 전자격 득점 공개 등으로 시험의 질 제고, 통합시행에 따른 정부예산 절감 등 업무 추진의 효율화,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자격정보포털사이트인 Q-net(www.Q-net.or.kr)을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는 물론 각 자격별 홈페이지를 구축, 제공하는 등 자격취득을 원하는 모든 고객에 대한 자격정보제공의 질을 높여 나감으로써 자격별 소관부처에서도 시험 관리·운영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면서 더욱 조화롭게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간 전문자격이 공단으로 통합된 이후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효과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3. 국가기술자격의 발전적 개편내용국가기술자격종목 명칭변경, 폐지, 신설 및 통합명칭변경·신설·폐지·통합되는 자격종목은 시험 응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목변화에 따라 시험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간 시행을 유예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일부 검정 종목 비영리법인 재위탁 및 타기관 이관공단은 자격검정의 연구 및 허브(HUB)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단순반복적인 12개 상시검정 종목(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제과·제빵기능사)의 시행 관련업무는 비영리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하였고, 통신 분야 7개 종목(정보통신기술사·기사·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통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광산관련 분야 4개 종목(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추기능사)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관하였다.특히 주5일근무제의 전면 시행에 발맞추어 2012년에는 국가기술자격은 우선 등급별 마지막 회차인 기사 제4회 및 기능사 제5회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을, 국가전문자격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문화재수리기술자·경비지도사·박물관 및 미술관준학예사 등 8개 종목 필기시험을 토요일에 시행 예정이고, 2013년부터는 전면 토요일 시행함을 매시험 공고시 예고하고 있다.2013. 1. 1 시행 검정 종목 신설공단은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임베디드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등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였다.4. 고객중심의 자격정보포털사이트 구축(Q-net)공단은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에 응시하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접점고객에게 인터넷 접수에서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격정보포털사이트인 Q-net(www.Q-net.or.kr)을 통한 무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