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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업무를 할 때 노동법 문제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노동법이 다루지 않지만 HR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인접 법률문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접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종합적인 HR 준법관리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 이와 관련해 중요 인접 법률문제를 법률전문가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전영준 조세(TAX) 전문 변호사와 최진수 HR 전문 변호사의 문답을 실었다. 독자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작시기 : 2014년 5월

본문내용

HR업무를 할 때 노동법 문제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노동
법이 다루지 않지만 HR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인접 법률문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접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종합적인 HR 준법관리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 이와 관련해 중요 인접 법률문제를 법률전문가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전영준 조세(TAX) 전문 변호사와 최진수 HR 전문 변호사의 문답을 실었다. 독자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Q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세법은 어떤 세금을 부과하고 있나요?A : 소득세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크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예외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금품(예컨대 월 20만 원 이내의 여비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소득의 의미 및 적용세율Q :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의 의미 및 적용 세율의 차이는 어떠한가요?A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예컨대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현재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액에 따라 6%에서 38%(지방소득세 별도)까지 누진세율입니다.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으로(소득세법 제20조),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을 근속연수를 나누어 준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통상 근로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을 의미하며(소득세법 제23조), 과세는 전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우발적이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그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세법상 화해금(분쟁해결금)의 소득 구분Q :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법률적 분쟁에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의 화해금(분쟁해결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는 소취하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무상 화해금(분쟁해결금)은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나요?A : 판례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의 입장은 위 판례와 다릅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해고와 관련한 소송상 또는 소송외 화해금(분쟁해결금)의 성격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소득, 원천세과-152, 2012.3.26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2.3 ; 소득세과-1126, 2010.11.8 등). 이에 따라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 과정에서도 화해금(분쟁해결금)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해 원천징수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필요경비 공제Q : 화해금(분쟁해결금)의 성격이 기타소득(사례금)이라면 세율은 어떻게 되고 필요경비 공제는 되는가요?A : 기타소득(사례금)의 원천징수세율은 22%이고, 예컨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80%의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따라서 화해금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취급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많으므로 화해금 협상시 세법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 실무상 화해금의 처리Q :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에서 근로자가 승소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은 화해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이는데, 소송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A : 예,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 실무상 근로자가 승소하거나 근로자 승소 취지의 화해가 성립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상당의 금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법원도 “사용자인 회사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근로자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했다면, 근로자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22364 판결). 즉 사용자는 법원의 판결 및 화해 등에 의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법상 임원의 범위Q : 세법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은 근로자와 다른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A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는 임원의 범위에 대해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①~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여부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임원인지 여부는 그 실질적인 직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법인 22601-1121, 1991.6.3 ; 서이46012-11401, 2002. 7. 19 ; 조심2009서3394, 2009.12.14), 이는 소위 ‘실질과세의 원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위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는 통상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보다 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실제 세무당국도 이사·상무·전무와 같은 직책을 기준으로 임원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임원상여금의 전액 손금산입 요건Q :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전액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상여금이 전액 손금 산입되는지요?A :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②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고, 급여지급기준에 상여금 지급의 근거 및 상여금 액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고 상여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불산입과 함께 법인세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원퇴직금 관련 세법상 문제Q :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관련한 세법상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A : ① 회사의 경우 손금산입의 문제, ② 임원 개인의 경우 퇴직소득 인정 문제, ③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첫째, 손금 산입과 관련해 법인세법은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이 손금 산입되며, ② 그 외의 경우에는 임원이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손급 불산입 급여와 비과세 급여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월할 계산)를 곱한 금액(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이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둘째, 임원의 퇴직소득 인정과 관련해 소득세법은 앞서 본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고(근로소득으로 간주), 퇴직일 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10%×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월할계산)×3배 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셋째,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관련해 법인세법은 과거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근로자와 같이 일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 세무상 불이익 없도록(손금 산입, 퇴직소득 처리) 했습니다. 또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정산할 때에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세무상 적정 임원퇴직금 지급규정Q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면 퇴직급여는 모두 손금산입되고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요?A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원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한을 이용해 스스로 퇴직금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어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정관에 정해 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따르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염려가 적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에 임원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입니다. 나아가 법인세법에서는 임원퇴직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관을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관에 임원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따로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역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지급규정은 의결절차와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세무상 적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법인의 퇴직급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인-450,2010.5.14). 임원별 퇴직금 배수규정의 차등 문제Q : 말씀 하신 위 국세청 질의 회신과 관련해 퇴직급여지급규정 자체에서 임원별 퇴직금 지급배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한가요?A : 이는 임원별 퇴직금 배수규정의 차등 문제인데, 과세당국은 차등의 합리성 유무로 효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임원별 퇴직금 배수규정이 임원간에 합리적 차별이면 당해 임원퇴직금을 손비로 전액 인정하지만, 특정 임원(특히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해 다른 임원(비지배주주인 임원)과 달리 임원퇴직금배수를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경우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이용해 특정임원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보아 부당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임원(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른 임원(비지배주주인 임원)의 퇴직금지급배수를 적용한 부분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심사법인 2006-124, 2007.5.30). 심판례를 보면 통상 평이사(비지배주주인 임원)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퇴직금지급배수 차이가 3배 이내이면 합리적 차별로 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3배수를 넘으면 비합리적 차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3배가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