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험사무대행기관 담당자로서 7년째 4대보험 실무를 해오면서 느꼈던 불편한 심정에 대해 몇 가지 개선사항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관계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어서 스스로 모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공단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저작시기 : 2012년 2월

본문내용

정범진노무법인상생 전무이사이번 호부터 코너를 신설합니
다. 일종의 매체 ‘토론방’으로서 노동행정상 불편사항·불만사항 등 인사노무업무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의 기고로, 다음 호에 책임 있는 담당자의 답변을 실을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보험사무대행기관 담당자로서 7년째 4대보험 실무를 해오면서 느꼈던 불편한 심정에 대해 몇 가지 개선사항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관계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어서 스스로 모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공단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첫째, 전산 부분입니다. 2011년 4대보험 통합에 대비해 2010년 전산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편 후 메뉴에 안 되는 게 많고 정보검색이나 활용에도 편해진 느낌을 별로 가질 수 없습니다. 토털서비스업무 중에 예고 없는 다운현상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리인 업무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대리인 선임정보가 고용보험과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었는데, 개편 후에는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전자민원서비스 대리인 업무가 약 1년간 제때 처리가 안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급하면 한국고용정보원에 대리인 자료를 제출해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고용센터에서 이 일로 자주 전화가 오는 걸 보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한국고용정보원 문제일 수도 있으나, 1차적 책임은 공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해 2월말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낮에는 웨이팅 걸리거나 자주 다운이 되고, 밤늦게라도 입력하려고 해도 밤 12시가 되면 토털서비스 전산업무가 차단됩니다. 보수총액 신고기간만이라도 24시간 전산업무를 오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용보험료 납부결과가 고용센터와 바로 연동이 되지 않고 7일 내지 1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 기간 중에 회사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납부확인이 필요하면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업무 효율성 측면입니다. 사무대행기관이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을 받을 때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방법이 다양함에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고해야만 실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결과 4대보험 취득상실은 당연히 통합신고를 해야 함에도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대리인 제도가 없어 사무대행기관은 취득 및 상실업무시 고용보험과 함께 통합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고용보험은 인터넷으로 고용보험신고를 하고, 산재보험(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은 토털서비스로 신고하고,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신고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회사의 날인을 받아 팩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통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통합신고를 하더라도 실적이 집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관리되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일부 신고하고 팩스로 또 각각 신고할 수밖에 없어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시에도 근로자의 보수까지 취득신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면서 고용산재 취득처리는 해 주지 않아 취득신고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시에 처리됐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공적자료(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활용해 보수총액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별다른 사유 없이 보수총액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적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줄였으면 합니다. 셋째, 업무 신속성 측면입니다. 내부감사란 업무의 적법성 통제와 업무개선을 위함이지만, 감사대상 업무는 처리가 늦어집니다. 특히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이나 업종변경은 감사대상 업무라서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넷째, 신뢰관계 문제입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의 피보험자 신고자료나 지원금 납부내역을 자세히 알 수 없고, 지원금 산정자료 작성시 며칠이 걸리지만 결국 공단자료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공단이 내부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산정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금액이 공단이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만큼만 주고 많이 신청해도 공단이 산정한 금액만 줍니다. 이 부분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공단이 산정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의가 있는 기관만 다시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합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