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0년 7월 22일 현대차에 대해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불법파견 판결(대법 2008두4367)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원청사업주(도급인)의 지휘·명령 판단방법에 대해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서 파견 요소로 판단한 지표를 추가해 현장점검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시기 : 2010년 11월

본문내용

강명희 워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2010년 7월 22
일 현대차에 대해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불법파견 판결(대법 2008두4367)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원청사업주(도급인)의 지휘·명령 판단방법에 대해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서 파견 요소로 판단한 지표를 추가해 현장점검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노동부 판단기준은 기존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가운데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이 ‘업무지시·감독권’이었다면, 현대차 판결이후에는 수급인이 ‘작업계획서’ 등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이에 근거해 인원배치·작업량·작업순서 등을 결정하는지 여부, 수급인 현장대리인이 단순하게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 등 작업배치·변경결정권, 업무수행 결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권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대차 판결 이후 도급인 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판단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됐고, 불법파견 문제 예방을 위해 기존 업무지시·감독권 외에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배치·변경결정권 -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는 누가 결정하는가. 도급인 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에 대한 판단 가운데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이라 함은 수급인이 작업계획서(연간·월간·일간)에 근거해 인력·설비·자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인 회사에서 자체적인 생산계획에 입각해 인원 투입계획·인력배치 계획·생산계획을 수립하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즉 수급인 회사에서 인력투입계획서 ·작업계획서·원자재 도입계획서를 수립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입니다(기존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판단 방법). 현대차 불법파견에서는 ‘작업량·작업방법·작업순서’를 누가 결정하는지 여부, 교대제 운영여부는 누가 결정을 하는지, 도급인 근로자의 산재·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 수급인 근로자가 결원을 대체했음을 이유로 도급인이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고, 고용노동부 점검시에도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대차 대법원 판결문(2010.07.22, 대법 2008두4367) 중 관련내용 “참가인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하였다” … 중략 … 참가인은 참가인은 원고들 및 그 직영근로자들에 대하여 시업과 종업 시간의 결정,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교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산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게 하였다. 여기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량 결정’이라 함은 월간·주간·일간 근로자 개인별로 작업해야 할 작업량을 누가 결정해 주는지 여부(작업량이 결정되면 어떤 작업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순서로 결정됨)이며, 서류를 통해서는 ‘작업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에 해당하는바, 수급인이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급인 자체적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작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도급인의 생산계획을 참고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근거해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감독권 - 도급인의 작업지시서에 의거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 단순히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도급인이 작업속도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감독권이라 함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작업수행에 대한 방법·작업속도·수급인 근로자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 관리자가 감독을 하는지, 도급인 관리자가 감독을 하는지, 수급인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수정지시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조회를 개최하는 주체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대개 일일 작업지시는 작업시작 전 조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에 해당합니다. 현대차 사례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경우 도급인이 미리 작성해 교부한 작업지시서에 의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수급인 회사에서 이뤄지는 작업지시를 현장대리인을 통해 지시를 하면(작업속도, 매일 작업내용 등) 현장대리인은 이를 단순하게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불과했으며,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될 경우에도 단순하게 품질검사 정도가 아닌(품질검사란 품질결과에 대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말함), 작업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지시해 현장대리인은 단순히 도급인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업무지시·감독권을 도급인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현대차 대법원 판결문(2010.07.22, 대법 2008두4367) 중 관련내용 참가인이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부품의 식별방법과 작업방식 등을 지시하는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중략... 참가인은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되어 그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의 작업지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등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 중략 … 참가인은 원고들 및 그 직영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속도 등을 결정하였다. ‘업무지시·감독권’을 수급인 현장관리자가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매일 조회를 통해 현장관리자가 직접 매일 생산량·작업속도·작업수행 방법·작업상의 특이사항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고(작업지시서 작성 주체는 수급인 현장관리자),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될 경우 1차적인 감독자의 역할은 수급인 현장관리자가 행해야 하며, 도급인의 경우 품질상 하자가 발생하거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현장대리인에게 문제점 유·무에 대해 알려주면, 구체적인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현장관리자가 판단해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는 수급인 현장관리자가 행해야 합니다. 3)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 수급인 회사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을 파악 ·관리하는가.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이라 함은 휴가·병가권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이며, 징계권자자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근태·인원 현황을 관리하는지 여부, 휴가·병가 등의 관련 기록은 누가 작성·관리하며 징계위원회 징계양정은 누가 결정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서는, 도급인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태상황·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휴가·병가 등에 대한 승인권에 대한 도급인의 관여 여부를 판단했다면, 최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을 고려해 간접적인 인원 관리(근태상황 보고 및 인원 현황 보고)를 도급인이 행하지 않는지 여부로 판단기준이 변경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 취지상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근태상황 및 인원현황에 대해 도급인이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 파견(단순 노무인력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현대차 대법원 판결문(2010.07.22, 대법 2008두4367) 중 관련내용 참가인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였다 …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이라 함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태도,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도급인이 행하는지, 수급인이 행하는지 이며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될 경우(품질상의 문제나 기타 도급업무수행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단순하게 합격·불합격이 아닌 기술지도수준인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행하는지는 않는지 여부입니다.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 및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수급인 회사에서 내부 인사고과를 통해 행하면 되고, 작업 실적 및 품질평가는 수급인 관리자가 행해야 하며, 도급인이 최종 품질 평가를 할 경우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명령을 행하는 것 보다는 최종 납품 단계에서 품질평가를 행한 후 이상 여부를 수급인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이에 대한 시정지시는 수급인 현장관리자가 행해야 합니다. 5)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근로시간 결정권 - 원청이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를 결정을 하는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근로시간 결정권’이라 함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또는 휴일 부여 여부)에 대한 결정권자가 도급인인지 수급인 현장관리자인지 여부입니다.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휴게시간 부여여부·연장 및 야간근로 여부에 대해 도급인 결정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를 근거로 노동부에서도 해당내용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납품시간, 생산량 등을 고려해 수급인 현장관리자가 행해야 하며, 매일 작업계획이 수립됐다면 이를 근거로 작업량·작업속도·구체적인 작업지시가 이뤄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판단 역시 작업계획을 근거로 수급인 현장관리자가 결정을 해서 수급인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현대차 대법원 판결문(2010.07.22, 대법 2008두4367) 중 관련내용 참가인은 원고들 및 그 직영근로자들에 대하여 시업과 종업 시간의 결정,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및 야간근로 결정, 교대제 운영 여부, 작업속도 등을 결정하였다 … 중략 … 6) 지휘 ·명령권 행사의 전제는 작업계획 수립 능력 수급인 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 함은, 수급인이 작업계획수립하고 쮡 작업량·작업방법·작업순서 결정하며 쮡 자체 작업지시(작업속도 결정, 작업방법은 수급인 자체 작업표준서에 의거하여 작업수행) 및 감독(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 현장관리자가 수정하는 작업지시를 행함)을 수행하고 쮡 수급인 현장관리자가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지시가 이뤄짐을 의미하며, 지휘·명령권 행사를 위해서는 수급인의 작업계획 수립 능력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수급인이 자체 작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납품계획 등에 의거해 작업을 수행하는 사내하도급의 특성상 도급인의 생산계획, 납품 계획에 대한 정보가 수급인에게 제공돼야 하고, 수급인 회사에서는 이를 참고해 자체 재고량·포장능력·인력배치 현황을 고려해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식품 제조회사에서 포장사업을 수행한다면 도급인은 식품별 생산정보 및 납기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인은 이를 근거로 제품별 월간·주간 포장계획을 수립한 후 매일 제품별 포장 작업량을 정하여 조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작업량·작업순서 등을 정해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포장작업 자체는 수급인 자체 작업표준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근로자 개개인이 포장 작업을 잘 하고 있는지 현장 감독은 수급인 현장관리자가 행하고 포장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 현장관리자가 재작업 지시 등을 행하며, 작업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시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지시해야 합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