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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2007년 1월 1일 ’건축용 석면 시멘트 제품’ ‘자동차용 석면 마찰 제품’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월 1일 ‘석면 방직 제품’ ‘석면 전기·전자 제품’ 등 금지에 이어 올해부터는 ‘석면 개스킷 제품’ ‘산업용 석면 마찰 제품’도 금지돼 일절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저작시기 : 2009년 2월

본문내용

Labor News 2009년부터 석면 제품 전면 사용
금지 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2007년 1월 1일 ’건축용 석면 시멘트 제품’ ‘자동차용 석면 마찰 제품’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월 1일 ‘석면 방직 제품’ ‘석면 전기·전자 제품’ 등 금지에 이어 올해부터는 ‘석면 개스킷 제품’ ‘산업용 석면 마찰 제품’도 금지돼 일절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 대상 석면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의 노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석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사용 등 시중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석면 제품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 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 통관 시 불법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불합리한 실업 급여 제도 개선 노동부는 실업 급여 신청 후 지급받지 않은 자가 이전 근무 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실업 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실직자가 실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도록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 안정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그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질병·부상 정도가 심해 직업 안정 기관 방문이 어려워 수급 기간 연장 신고를 못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실직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노동부는 3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 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수급 자격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인정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회사 사정 등으로 휴직 처리 등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의 경우, 치료가 종결돼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직업 안정 기관에 제출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 급여는 이직 전 180일 이상 임금 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는 실직자가 직업 안정 기관을 방문해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곧 재취업이 돼 실업 급여를 지급받지 않다가 재이직해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이직자의 경우 새로 취업한 기간동안 다시 180일 이상 임금 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실업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이전의 임금 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재취업 이후 근로 경력만으로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는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질병·부상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한 자와 한번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실업 급여 지급 관련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자의 권익이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 2월까지 신규 외국 인력 도입 중단 노동부는 외국 인력 도입 쿼터가 마감됨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신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 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외국 인력 도입 쿼터는 매년 초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으로 그해 도입 쿼터가 도과하면 신규 인력 도입이 중단된다.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쿼터는 7만 2,000 명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도입 중단 조치에 따라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이들 업체에 적극적으로 알선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임금 체불, 사업장 도산·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후 2개월 내에 새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 출국하도록 돼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이들을 외국 인력 신청 업체에 우선 알선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적용되는 금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노동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2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 유지 노력 중소기업에 교육·훈련비 지원 노동부는 최근의 경기 한파로 성장 동력 산업도 휴업·감산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고용 조정 위험에 놓인 업종(자동차·철강·전자·반도체·조선·건설 등)에 특화한 교육 훈련 과정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한다고 1월 13일 밝혔다. 교육 훈련 분야는 전문 기술(생산 기술, 생산·품질 관리, 기술 경영·R&D)과 경영 혁신(전략 경영, 마케팅·영업, 재무 회계, 유통·물류, 인사·조직, 리더십·HRD)으로 나뉜다. 전문 기술 분야는 작업 현장의 생산 혁신과 직결되는 과정(이론 위주 과정 배제)이고, 경영혁신 분야는 산업별 맞춤형 과정(예 : 자동차 마케팅)을 공모 ·선정한다.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우수한 시설·장비, 강사진, 커리큘럼을 갖춘 연구소, 대학, 대기업의 사내 연수원, 민간 교육 훈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과정을 공모하고(접수처 : 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2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전국 주요 도시와 공단 밀집 지역에서 600여 개의 전문 기술·경영 혁신 과정이 개설되며, 5,000개 내외의 중소기업, 1만 5,000 명의 근로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실 수강료 전액(과정에 따라 일부 자부담 가능)과 참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훈련시간 × 4,000원)를 지원하며, 금융 경색과 실물 경제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교육 훈련을 통해 핵심 역량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동부에서는 긴박한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이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IMF 외환 위기 때에도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양질의 인력을 유지하고 키웠던 중소기업은 현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모든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인재 투자 전략을 통해 경영 위기를 앞서서 극복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8 노사 상생 협력 대상’ 시상식 개최 노사 상생 협력 우수 자치단체와 산업 현장의 노사 문화 선진화 등에 기여한 기업, 노사대표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2008 노사 상생 협력 대상’ 시상식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3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노사 상생 협력 대상’은 노사 화합 선언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2008년이 사실상 ‘노사 협력 확산의 원년’임을 감안해 새로 제정된 포상 제도로 우수 자치단체, 지역 유공자, 기업 및 노사대표 등 5개 부문에서 훈·포장 16점을 비롯한 총 99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지역 노사는 물론 시민단체·주민 대표 등 노·사·민·정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지역 노사 관계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한 최우수 자치단체(대구광역시, 전라남도)에 대해 대통령 표창과 각 3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노사 상생 협력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무엇보다 대표성을 가진 위원 구성과 내실 있는 분과 위원회 등 혁신적인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노사 화합의 탑’ 완공, ‘노사 문화 1등 지역 선포식’ 등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역 주민에게 지역 노사 관계 발전 및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의지를 밝히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역 고용 사정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지사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지역 파트너십에 대한 높은 열정을 갖고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16개 시도 중 가장 먼저 노사 참여하에 ‘노사관계 선진화 협약’을 체결·선포했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가 일자리 창출을 공감대로 지역의 파트너들과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노사 협력 유공자 단체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금호석유화학(주)는 1987년 이후 21년간 무분규 사업장으로 2006년 2월 ‘아름다운 노사 문화 정착의 해 선포식’, 2008년 3월 ‘항구적 노사 산업 평화 선언식’ 등을 통해 소모적 교섭 관행에서 벗어나 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사가 동참해 고용 안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노사 협력 유공자 개인 부문에서 동탑 훈장을 수상한 삼양식품(주) 전동기 노조 위원장은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3년간 임금 동결·상여금 반납, 생산성 10% 더 올리기 운동 등으로 회사 회생에 기여하고, 2007 ~8년 2년 연속 노사 화합 선언 등을 통해 지역 노사 협력 분위기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8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시상 2008년 12월 31일 한 해 동안 일선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관계 안정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근로감독관 10명과 산업안전감독관 3명이 각각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에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관’ 수상자는 ▲오양근(서울지방노동청) ▲이제필(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김달환(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박희주(부산지방노동청) ▲김진희(여, 부산지방노동청) ▲한병일(대구지방노동청) ▲강종묵(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 ▲김춘동(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이성오(광주지방노동청) ▲오경화(여,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이다. 또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수상자는 ▲김영락(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 ▲이동규(부산지방노동청) ▲김태영(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사기를 높이고자 수여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근로감독관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관계 안정 및 안전보건 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1995년부터,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2005년부터 매년 선정해 노동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새 출발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노민기)이 2009년 1월 1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했다. 기관 명칭 변경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같은 달 31일 이 법에 의해 이뤄졌다. 이번 공단 명칭 변경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산업 보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다. 공단은 1987년 창립 이래 21년간 근로자 건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해 진폐증, 소음성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재해 감소 성과를 이뤘으나, 최근 신종 직업병 발생 및 산업 구조 고도화와 고령화 등 노동 환경의 변화 추세에 따라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일본 등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HSE)의 ‘안전 보건 활성화 전략’에 따라 2010년까지 직업병 발생률 20% 감소를 목표로 정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산업 보건 분야가 강조되는 추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향후 유해 화학 물질에 의한 직업병 예방과 석면에 의한 건강 장해,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직무 스트레스 등 근로자 건강 보호 활동을 강화해 2012년까지 업무상 질병자수를 2007년 대비 20%까지 감소시켜나갈 계획이다.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이름을 바꿨다는 의미보다는 일터 근로자의 보건문제를 재해 예방 산업의 주요한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공단은 앞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 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자는 지난 1997년 1,414명이었던 것이 2007년 1만 1,472명으로 최근 10년간 8배 이상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의 증가는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간 직업병으로 인한 재해자 수는 2배, 작업 관련성 질환은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업 관련성 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