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부는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그간 철도·수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는 직권중재제도를 통하여 쟁의권을 규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파업이 원천 금지되었다. 이러한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국내외 노동단체는 쟁의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하였고, 헌법상 쟁의권 침해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있었다. 이에, 작년 9월 11일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으로 노조법을 개정,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에 한해 일정수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저작시기 : 2007년 9월

본문내용

정책자료「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정부는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그간 철도·수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는 직권중재제도를 통하여 쟁의권을 규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파업이 원천 금지되었다. 이러한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국내외 노동단체는 쟁의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하였고, 헌법상 쟁의권 침해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있었다. 이에, 작년 9월 11일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으로 노조법을 개정,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에 한해 일정수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필수공익사업별 노사 관계자, 공학 전문가, 노동법학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5개 TFT를 만들어 2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였다.우선,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설계의 기본철학을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에 두고, 공익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가급적 최소한의 업무만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각 필수공익사업별로 가능한 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세부업무별로 정·폐시 영향·대체근로 가능성·전문성·숙련도·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또한, 사업의 성격을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와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s)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전자는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 등에 관련된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대체가능성을 고려하되, 공익에 미치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히 규정하였다. 한편, 파업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국민의 정상적 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최소서비스는 그 정폐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으로서 쟁의행위 시 업무의 축소운영을 수반하는 파업도 가능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각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설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사업은 공공운송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열차·항공기 운행을 위한 핵심공정을 중심으로 대체가능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열차의 경우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 등의 업무를 포함하였고, 항공운수사업의 경우 조종·객실승무·운항통제·항공기 정비 등의 업무를 선정하였다. 수도·전기사업은 ILO 기준에서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과 관련되는 필수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의 정상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필수공정을 세부적으로 열거하였다.가스사업과 석유정제·공급사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의 특성상 특정 공정만을 구분하여 규정하기가 곤란한 기술적 특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여 인수·제조·저장·공급 업무로 포괄적으로 정하되, 유지운영수준을 통하여 쟁의권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별한 안전성 고려가 필요한 점을 감안, 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를 포함하였다.병원사업은 필수서비스 성격이나 대체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환자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중환자 치료·분만 업무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혈액공급사업은 수혈용 혈액의 정상적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들을 포함하였다.한국은행사업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반영하여 중앙은행 기능유지를 위한 전반적 업무를 포괄하였다. 통신사업의 경우 통신망의 정상적 유지를 위한 기간망 및 가입자망의 유지·고장수리 업무를 포함하였고, 우정사업은 우편법상 기본우편역무, 내용증명 및 특별송달 업무로 정하였다.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고 있다.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설립신고 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조합이 그 내부조직에 대한 자주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이상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의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기준으로 근로자수 기준을 삭제하여,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연합단체 또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 등 행정관청으로서의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관하여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이상과 같이 이번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관련 노사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익과 쟁의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기초한 합리적 교섭과 쟁의행위 관행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수공익사업의 노사가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키는 합리적·자율적 노사관계 질서를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김양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장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