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택시월급제로 통하는 전액관리제를 어겼다는 사유로 운행 차량을 줄이라는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 S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가 기사의 운송수입을 전액 수납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지 다른 규정이 없는 만큼 수입금 배분은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시기 : 2007년 8월

본문내용

“택시기사에 성과급 지급해도 된다”…서울고법서울고법 특
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택시월급제로 통하는 전액관리제를 어겼다는 사유로 운행 차량을 줄이라는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 S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가 기사의 운송수입을 전액 수납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지 다른 규정이 없는 만큼 수입금 배분은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S사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준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며 주유비 한도 초과액을 성과급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금을 배분한 것은 전액관리제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전액관리제는 택시요금 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회사에 내고 초과분은 기사가 갖는 `사납금 제도가 합승이나 승차 거부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기사가 요금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고정 월급을 받는 제도다.서울시는 S사가 월급과 더불어 성과급을 주는 행위 등은 사실상 전액관리제를 어기고 사납금 제도를 따르는 것이라며 운행차량 5대를 줄이라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S사는 소송을 냈다.“음주 뺑소니 경찰관 해임 정당”…춘천지법음주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음주 뺑소니 사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A(39)씨가 ‘해임은 과잉처벌’이라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야기 및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회복 등의 공익은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또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한 과잉처벌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9월께 춘천시 후평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추돌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으며 도주 과정에서도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이후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된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으로 한 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씨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 공무원은 견책 처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해임 처분하는 것은 과잉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매년 나오는 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서울중앙지법해마다 액수 차이가 있어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이상철 부장판사)는 성과 연봉이 반영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았던 최모씨 등 2명이 소속 회사였던 기자재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미지급된 일부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6월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취업규칙에 성과 연봉을 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원고들은 입사 이후 매년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으며 회사의 경영성과가 미달돼 성과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없었던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성과급이 해마다 다르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근로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받아왔다는 점에 비춰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줬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금으로 봐야하는 만큼 퇴직금 산정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최씨 등은 성과급이 빠진 채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자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1심 법원은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뒤 “피고 회사의 성과급은 매년 영업실적에 따라 다르게 산정됐고 퇴직 연도의 성과급 지급 예정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집시법 위반 비정규직근로자 집유…창원지법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7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5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1,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피고인이 집시법을 위반한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비정규직 노조 간부인 이들은 2006년 4월 경남 창원시 성주동 GM대우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해 행진을 벌이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장비를 빼앗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하이닉스반도체 ‘교대제 전환지원금’ 89억 원 승소…수원지법사업주가 조(組)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경우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영업양도로 인해 다른 회사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 수는 배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로 하이닉스반도체는 2004년 4분기~2005년 3분기까지 받지 못했던 89억 원이 넘는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받게 됐다.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하이닉스반도체가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을 상대로 낸 교대제 전환지원금 不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6월 26일 밝혔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 3 제1항)에 따르면 교대제전환 이후 매 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교대제 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대제전환지원금 제도가 노사정간 체결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교대제 전환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 등에 비춰보면 교대제 전환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는 교대제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교대제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이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에 당해 업체의 영업양도로 근로자 수가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영업양도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영업양도로 생긴 근로자 수를 배제하는 것이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하이닉스반도체는 2004년 6월 시스템IC 사업부문을 M반도체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이 사업부문 근로자 4,142명이 M반도체로 고용승계됐다.이후 하이닉스 반도체는 같은 해 11월 ‘3조 3교대제’로 운영하던 오퍼레이터조직을 ‘4조 3교대제’로 전환한 뒤 지난해 2월 피고에게 2004년 4분기~2005년 3분기 교대제전환지원금 총 89억 3,700만 원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영업양도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체임 협의 前일간지 전무 선고유예…청주지법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 C신문의 전무이사였던 A(66)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황 판사는 “A씨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노조와의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임금 등을 체불하고 회사가 해산에 이르게 된 점, 회사 청산절차에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돼 일부 고소인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한편 2004년 3월 이 회사 전무로 선임된 A씨는 임금 문제로 노조와 마찰을 빚어오다 같은 해 11월 회사가 청산되는 바람에 직원 83명에 대한 체불임금 8,7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A씨는 그러나 법원이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