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인노무사 뛰어넘기공인노무사 수험전략(6) - 2차 시험(주관식)대비 행정쟁송법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4년 8월

본문내용

공인노무사 뛰어넘기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조문 꼼꼼히
외워야김 성 준12기 공인노무사1. 들어가며2차 시험을 한달여 앞둔 작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다들 계곡으로 바다로 놀러가는데 독서실에서 자리를 지켜야 했던 2003년의 여름은 내 생애 가장 길고 고단한 여름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그러나 한여름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쬘수록 가을의 열매가 더 달콤하게 익듯이 힘들게 보낸 수험생활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합니다. 수험생이라면 수험생활 동안 몇번의 고비를 맞을 것입니다. 평소 공부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그 중 한 고비가 이맘때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멤버들이 있었기에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룹 스터디에 대한 나름의 생각은 다른 멤버로부터 무엇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끝까지 같이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스터디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같이 고비를 넘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동법률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 공인노무사 수험전략이 소개되었고, 그래서 시험에 대한 전략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다시 수험전략을 언급한다면 중언부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지만 저 개인적인 수험생활을 중심으로 행정쟁송법만의 특유한 수험전략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2. 합격을 위해서는 전략과목이 필요하다무슨 시험이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략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하루에 네과목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고, 100분이라는 시간에 한면이 26줄짜리인 답안지 20쪽을 채워야 하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400분 동안 앉아서 글을 쓸 수 있는 체력과 답안 분량에 대한 적절한 시간 안배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략과목의 선택입니다. 물론 골고루 60점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과목 모두를 60점을 받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한 과목에 월등한 점수를 받아야만 다른 과목에서 부족한 점수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략과목은 무슨 과목이 좋을까?한번이라도 2차 시험을 치러본 수험생이라면 노동법 1이나 2를 전략과목으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부할 분량도 많을 뿐더러 케이스 문제도 꾸준히 출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관련 학부를 전공한 수험생을 제외하고 인사노무를 전략과목으로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많은 수험생들이 전략과목으로 선택하는 과목이 행정쟁송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 비하여 분량이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대출신뿐 아니라 비법대출신들도 대부분 분량이 적다는 이유로 행정쟁송을 선택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선택과목에 비하여 합격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3. 행정쟁송법 고득점 전략 (1) 내용을 풍부하게 하라행정쟁송은 분량이 적다는 데 함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김동희 교수님의 행정법 책을 기본서로 하여 이희억 교수님 서브를 교재로 사용합니다. 김동희 교수님 행정법 책은 다른 행정법 교재로 공부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쉽게 쓰여졌는지 바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서 그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용을 풍부하게 할 것인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고시용 행정법 교재를 찾았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고시 서점에 가보면 많은 사시용 행정법 교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름있는 저자가 쓴 교재를 골라 기존의 서브에 이 내용들을 추가시켰습니다. 사시용 행정법 교재를 통해서 지엽적인 작은 문제를 추가시킬 수 있었고, 기존에 작성한 서브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서브로 단순히 목차만 암기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항상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된 내용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법조문을 항상 가까이 하라주관식시험을 볼 때 누구나 한번쯤은 문제와 답안지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풍부하고 서브가 잘 되어 있어도 실제 시험에서 서브의 내용을 그대로 답안으로 옮겨적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2차 시험은 26줄짜리 답안지에 20쪽을 써야하는 시험입니다. 객관식처럼 찍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80%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주관식은 120%를 알아야 답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목차를 잘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목차를 꼼꼼히 외우고 있으면 내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차를 잘 외울 수 있을까?우리가 흔히 법학을 언급할 때 말하는 리걸마인드란 법학이 의의, 요건, 효과로 구성된 학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법이 제정된 취지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여기서 어느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은 이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학 답안의 목차 또한 이런 형식입니다. 서론에는 의의나 취지가 나오고, 본론에서는 몇가지 요건과 효과 그리고 결론에 사견이 나옵니다. 결국 법조문을 외우고 있으면 목차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답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조문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3) 기본적인 민사소송법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소송은 복싱과 같다고 합니다. 링 위에서는 두 선수가 싸우고, 링 밖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지켜보고 점수를 매겨 승패를 가리는 모습이 흡사 재판정에서 판사를 앞에 두고 원고와 피고가 공방을 벌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복싱이나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공격과 방어를 잘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공격과 방어방법들을 소송법에서는 변론주의, 증거주의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법 용어들에 익숙해지면 행정소송법을 이해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도 소송의 한 형태이고 가장 기본적인 소송의 형태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을 이해하기가 쉬울 뿐더러, 이번 12회 시험의 50점짜리 문제와 같이 소송법 전반에 관해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답안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라행정쟁송법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법조문만 비교해 보더라도 두 법 사이에는 유사점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특수한 형태가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의 특수한 형태가 행정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법 사이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소송법을 먼저 공부하고 행정심판법을 나중에 공부했습니다. 행정소송의 내용을 알고 행정심판을 접하니까 행정심판의 기본적인 내용은 행정소송과 중복되기 때문에 쉽게 공부할 수 있었고 그 외에 행정심판만의 특수한 것들만 공부하면 되었기 때문에 공부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4회부터 12회까지 50점짜리 9문제, 25점짜리 18문제, 도합 2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제외한다면 예상문제는 스무개 남짓 정도입니다. 나올만한 문제는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기출될 만한 문제는 거의 문제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만들자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글을 마치며누군가가 2차 시험공부는 머리로 하는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에 빽빽히 칸을 만들어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10분 단위로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시간체크를 하면서 공부시간 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공부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소처럼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으니까 너도 꼭 이렇게 해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거기에 자신의 혼신을 다 바친다면 온 우주는 그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