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신탁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전이 아닌) ‘그 운용 중인 자산’ 자체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근거해 특정금전신탁에서 상정하는 금전 이외에 예금, 대출, 증권 등 ‘그 운용 중인 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방식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저작시기 : 2013년 7월

본문내용

박 정 택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 서 론퇴직연금제
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해야 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위 신탁계약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참고로 위 시행령은 2005년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정 당시 신설되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신탁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야 한다. 여기서 특정금전신탁은 신탁되는 재산이 금전으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전이 아닌)‘그 운용 중인 자산’ 자체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근거해 특정금전신탁에서 상정하는 금전 이외에 예금, 대출, 증권 등 ‘그 운용 중인 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방식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즉 이른바 ‘현물이전’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상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현물이전 방식의 가능 여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이전’되는 자산의 대상 범위에 대해 그 의미를 밝히지 않고 있고 그 밖에 명시적인 판례나 정립된 견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응 다음과 같은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 현물이전 부정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산의 이전은 개인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의 신탁행위와 별도의 ‘추가적인 신탁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에서의 신탁재산은 금전에 한정되며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2항에서는 종합재산신탁에 한해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로부터 금전, 증권, 금전채권 등의 신탁 가능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해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합재산신탁이 아닌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한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2)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2.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3.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4)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5)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211면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3면------------------------------------------------------------------------------2) 현물이전 긍정설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인 금전을 위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신탁업자가 증권의 매수, 장내·장외파생상품의 매수,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으로 운용하게 되는바(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급여를 갈음해 그 운용 중인 자산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에서 말하는 자산 등의 ‘이전’이란 신탁재산의 ‘추가신탁’이 아니라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직접 편입’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 자산관리업무를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위·수탁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이미 특정금전신탁으로 ‘설정’된 계약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운용 자산의 ‘편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이미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와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다. 현물이전 긍정설은 또한 신탁법 제27조는 그 표제를 ‘물상대위성’(구 신탁법 제19조)에서 ‘신탁재산의 범위’로 변경하는 등 신탁의 설정 이후 신탁재산에 편입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에 대한 증여와 같이 수탁자가 무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신탁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줄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이전의 경우에도 ‘그 밖의 사유’로서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현물이전 긍정설은 현물이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을 또 하나의 논거로 삼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 취지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에 있고, 기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해 근로자의 직장이동시 퇴직연금의 단절이 발생하게 되는 등 충분한 노후 재원의 확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을 퇴색시킬 우려가 지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현물이전 부정설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를 이유로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그 운용 중인 자산’ 그대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금전으로 정산을 하고 추가신탁을 하라는 것이어서 ‘그 운용 중인 자산’을 이전하라는 해당 규정의 문언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간의 연계도 불가능하게 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을 퇴직급여 지급의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3) 검 토현물이전 부정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운용 중인 자산의 이전을 위탁자에 의한 ‘추가신탁행위’로 보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나, 추가신탁행위에 의하지 않은 신탁재산의 편입도 신탁법상 허용되는 것이며 현물이전 부정설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현물이전 긍정설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견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느 고객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같은 고객이 설정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운용 중인 금전 이외의 자산을 이전받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위반 여부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에서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신탁업자가 고객에 대해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해 어떠한 고객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해상충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러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의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은 가입자가 수익자의 지위에서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신탁재산을 역시 자신이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신탁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신탁업자가 임의로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함으로써 수익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의 규제범위 바깥 영역에 있는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즉 다른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법한 행위이며 동일한 고객(수익자)의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오히려 퇴직연금의 연속성 달성 등 고객, 특히 퇴직연금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해당 규제의 취지인 고객과 신탁업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자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 내에서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지급(동법 제17조)이나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급여 이전(동법 제38조)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