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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알선(Conciliation)·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가 있다. 알선과 조정은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그치지만 중재는 그 결정내용이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호에는 제도상 가장 오래되었고, 쉽게 행해지는 알선제도와 각국의 알선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저작시기 : 2013년 3월

본문내용

배인연동화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분쟁을 재판외의 방법으
로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알선(Conciliation)·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가 있다. 알선과 조정은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그치지만 중재는 그 결정내용이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알선과 조정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내용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알선은 보통 1인에 의해 진행되고 다른 절차의 부수적 절차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은 1인 이상 진행되고 공식적이고도 독립적인 절차로 인정받아 오고 있다. 여기서는 제도상 가장 오래되었고, 쉽게 행해지는 알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우리나라에서 집단분쟁에 대한 알선제도가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제18조)에 있었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임의알선)이나 직권에 의해(강제알선)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알선위원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알선제도는 1973년 노동법 개정으로 행정관청으로 이관되었다가 1987년 노동법 개정으로 알선이 다시 노동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1997년 노동법 개정에 의해 조정과 중복되었던 알선제도가 폐지되었다. 현재 알선과 유사한 제도로는 근로조건과 관련해 진정·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이 하는 행정지도에 의한 해결이 있고,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에서 이용되는 화해권고제도가 있다. 이는 분쟁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행정기구가 돕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고용노동부의 사법처리절차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심판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져 조정보다는 알선과 가깝다.■ 영 국영국에서 계약적 권리에 대한 분쟁은 주로 법원에서 다루어지고 법적 권리 분쟁은 노동심판소(Employment Tribunal, ET, 이하 ET라고 함)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은 앞서 보았다. 노동심판소에 제소된 법적권리에 대한 사건은 1975년 노동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에 의해 설립된 알선·중재청(ACAS,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이하 ACAS라고 함)에도 사건이 이송되고 동시에 ACAS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이후에도 사건 진행에 있어서 ET와 ACAS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당사자들은 신청에 의해 또는 ACAS 직원의 설득에 의해 ACAS에 의한 알선을 진행할 수 있다. 알선은 주로 ACAS의 직원이 담당하며, 조정이나 중재는 ACAS 직원이 아닌 독립된 외부인 또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집단분쟁에 대해서도 알선을 하는데 임금, 정리해고, 노동조합 및 교섭단체 인정, 부당해고, 작업조건 등을 취급한다.■ 프랑스프랑스에서는 개별분쟁의 경우 노동법원에서 취급되기 전에 먼저 알선을 거치고 알선이 실패할 때 재판이 진행된다. 집단분쟁에 대한 알선은 임의적이고 강제성이 없다. 알선에는 단체협약상의 알선과 법정알선절차가 있다. 단체협약상의 알선은 단체협약에 그에 관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 그러나 산별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알선에 관한 절차가 있어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협약에는 알선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법정알선절차는 단체협약상의 알선이 진행될 수 없을 때 진행된다. 법정알선은 노동부에 설치된 전국알선위원회 또는 지방알선위원회에서 한다. 알선위원은 노사대표 각 5인과 정부대표 또는 법관으로 구성된다. 알선은 위원회의 개입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알선·조정·중재가 널리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쟁은 개별분쟁으로 전환시켜 노동법원에서 진행한다. ■ 캐나다캐나다의 노동문제는 대부분은 각 주에서 관할하고, 연방정부 및 여러 주에 걸치는 교통과 기타 산업의 근로자들은 연방노동법(Canada Labor Code)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체적인 노동법령과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방노동법하에서 알선이나 조정을 하는 기관은 동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조정·알선청(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이다. 캐나다 노동법은 연방관할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FMCS의 알선을 받아야만 파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몇몇 주의 경우도 의무적인 알선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알선은 정부에서 임명된 노사전문가인 1인의 알선관이 진행한다.■ 일 본일본의 경우 집단적 분쟁에 대한 알선·조정·중재는 노동위원회에서 한다. 알선과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진행된다. 알선은 노동위원회가 지명한 알선자에 의해 진행되나 조정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이 진행한다. 일본에서도 알선과 조정의 개념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노동분쟁은 거의 알선으로 해결되고 있다. 개별분쟁에 대해 2001년 ‘개별노동관계분쟁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상담,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알선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의 전담기관은 후생노동성 산하의 도도부현 노동국이다. 각 도도부현 노동국은 전국 도시의 역이나 주요 빌딩 등에 300개소의 노동상담소를 설치해 노동문제에 대한 각종 상담을 하며,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과 함께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알선을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도도부현 노동국에 설치되며, 임기 2년의 비상근인 3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사건에는 3인의 알선인이 담당한다. 알선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의 자율성에 중점을 둔다. 당사자들에게 알선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알선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간주된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