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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의 지점폐쇄 조치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5월 2일 씨티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저작시기 : 2014년 6월

본문내용

■ “씨티銀 지점폐쇄는 경영상 판단, 위법 아니다” &
hellip; 서울중앙지법씨티은행의 지점폐쇄 조치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5월 2일 씨티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은행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2011년 이후 악화하고 있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사업부문도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은행의 지점 폐쇄 조치는 금융환경과 변화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의한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해당 은행의 고용협약은 근로자의 해고, 휴직, 전직, 배치전환 등을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자의 해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 자체가 협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씨티은행은 4월 8일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56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감독업체 향응받은 근로감독관 감봉 정당” … 울산지법감독대상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근로감독관에게 감봉과 전보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울산지법은 A 씨 등 2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근무한 원고들은 지난해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 간부로부터 모두 4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각각 감봉 1개월과 전보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대학 선배인 업체 간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계산된 술값 42만 원을 다음날 돌려준 점, 업체 간부는 산재예방지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해당 업체에는 술자리 전 이미 안전점검을 통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과잉징계”라고 주장했다.원고들은 지난해 한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저녁을 먹고 주점에서 나오다가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직원에게 적발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업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술자리에 원고들의 직접 감독을 받는 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업체를 감독하던 날 술자리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한 직무 관련자들과의 술자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직원의 감찰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금 차등지급은 정당” … 울산지법법원이 1·2심 모두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울산지법은 A 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A 씨는 차등 지급으로 받지 못한 3,8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매년 노사협의를 거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금은 회사가 배려해 주는 돈이 아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과된 돈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평가 결과를 임금이 아닌 성과금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노사 신의칙 위반이며, 회사는 근거 없이 인사평가 결과와 연계해 성과금을 차등지급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먼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금 지급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성과금 액수와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며 “성과금은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이어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지급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도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노조가 ‘성과금 차등지급과 평가는 회사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호봉승급을 누락하거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 중 하나이고 경영활동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 체육대회 후 음주운전 사망, 산재 아니다” … 울산지법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울산지법은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월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춘계체육대회 참석 후 술을 마신 상태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이에 대해 A 씨 유족은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석했고,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음주량을 제한하거나 과음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체육대회 참가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로 인정하더라도 사고가 행사가 끝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행사 준비나 진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6%인데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위법”이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 방침에 항의차 낸 사표 수리는 부당해고” … 서울행법회사의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낸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A 의료재단이 “징계위원회 사전조사를 거부한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월 6일 밝혔다.A 의료재단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30년을 근무한 임상병리사 김모 씨는 지난해 인사국장 이모 씨로부터 징계위 회부에 앞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급작스런 조사에 언짢아진 김 씨는 항의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는 2시간만에 수리됐다. 김 씨의 잠정적인 징계사유는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간호사들과 자주 마찰을 빚는다는 것이었다.김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이미 사직서는 제출된 뒤였다. 당시 재단에는 병원의 적자와 관련해 경력자들의 근무 태도와 정년 보장 등을 문제 삼는 분위기가 있었다. 재단의 조치에 반발한 김 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그의 주장을 인정, 김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이에 불복한 재단의 소 제기로 재판이 열렸지만 법원의 판단도 중노위와 같았다.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하면 김 씨는 급작스런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여겨진다”며 “사표 수리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재단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노사 합의에 어긋난 근로자 해고는 위법” … 서울행정법원노사가 분규 과정서 벌어진 일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는데도 파업 중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점을 문제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진모(47) 씨와 노조가 “사측의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월 4일 밝혔다.S여객의 운전사로 근무하던 진 씨는 2012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다.하지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가 진 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진 씨와 노조는 사측이 노사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진 씨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측은 노사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나 근로관계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진 씨의 폭력 행위 역시 이 합의에 따른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입시비리’ 영훈학원 前 이사진 해임은 적법” … 서울행정법원‘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영훈학원의 전(前) 이사진이 교육청의 해임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을 박탈하고 새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조치를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월 4일 밝혔다.지난해 영훈학원은 특정 기업인의 자제에게 입학 특혜를 주고 전형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한 의혹, 교비를 부당 지출한 정황 등에 대해 교육청 감사를 받았다.그 후 검찰에 고발된 김하주 당시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임직원, 학부모 등 15명은 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정 전 이사 등이 교비를 빼돌리고 입시과정의 비리를 감독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한준상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을 영훈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정 전 이사 등은 자신들이 지정한 후임 이사들로 새 이사진을 꾸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이에 소송을 낸 원고들은 “교육청이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을 의식해 일괄적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조치를 내렸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영훈학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편승해 법의 인정범위를 넘는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의 조치가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사회에 출석해 김 이사장의 비위행위 및 영훈학원의 운영상 여러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를 동조, 묵인,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지만 영훈학원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보다 더 크다”며 “교육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기업 생산직 채용시 대졸자 배제는 차별” … 국가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이 생산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격을 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제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다.인권위는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 A사의 생산직 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학력을 허위로 밝혔다는 이유로 사직하게 된 B(37)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사에 향후 생산직 모집 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또 교육·훈련이나 기술자격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합리적인 지원자격 요건을 마련하도록 했다.B 씨는 지난해 7월 대학을 나온 사실을 숨기고 A사의 지방 공장 생산직(정규직) 채용 시험에 합격해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다음 달 최종학력을 고졸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B 씨는 진정서에서 “생산직을 채용할 때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사는 “생산인력으로 대졸자가 채용되면 기존 고졸 출신 근로자들과 연령, 직급, 근속연수 등이 엇갈려 조직의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력에 따른 차등임금 적용 등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또 “학력별로 직군을 분리·모집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고졸자나 전문대 졸업자에게 기술직 채용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차별시정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사가 이미 서류·면접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등을 통해 직무 역량자를 선별하기에 충분한 절차를 갖춘 점, 지원자의 학력을 단순히 ‘전문대 졸 이하’로만 규정하고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학력과 직무의 관련성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나아가 기업 측의 주장대로 고졸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고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정원 일부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연간 수백명의 신규 채용자를 모두 고교·전문대 졸업자로만 채용하는 것은 ‘고학력을 이유로 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인권위는 또 조직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학력자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정서’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임금이란 근로자가 과거 특정 학력을 취득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 일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졸자가 고졸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보수를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수총액을 임의조정해 부과한 보험료는 위법” … 중앙행정심판위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조정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설업체 A 사는 2013년 3월 당시 회사가 받은 공사금액을 기초로 201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를 신고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 사가 신고한 201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확정된 보험료와 비교해 적다는 이유로 2013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이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같게 조정한 후에 추가로 나온 보험료와 연체금으로 약1,175만원을 부과했다.하지만 A 사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정심판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의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A 사가 신고한 보수총액 추정액을 임의로 조정했고, ▲A 사는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금액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공단의 이번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