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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르면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만큼의 부가금(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시기 : 2015년 2월
본문내용
+ 올 하반기부터 넉 달 이상 임금 안주면 배로 지급해
야이르면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만큼의 부가금(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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