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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할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1월 24일 커뮤니케이션기업 플레시먼힐러드와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주최한 '임금체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상생 소통 세미나'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에 연사로 나선 박은지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월할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한 판례의 명시적 판단은 없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례 문언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변호사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답하며 통상임금 논란이 현재진행형임을 시사했다. 강연 전날인 1월 23일에 '통상임금 노동부 지침'이 나왔음에도 줄을 잇는 참가자들의 질문에 문제의 복잡성을 느낄 수 있었다.
저작시기 : 2014년 2월
본문내용
'퇴직시 월할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1월 24일 커뮤니케이션기업 플레시먼힐러드와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주최한 '임금체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상생 소통 세미나'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에 연사로 나선 박은지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월할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한 판례의 명시적 판단은 없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례 문언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변호사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답하며 통상임금 논란이 현재진행형임을 시사했다. 강연 전날인 1월 23일에 '통상임금 노동부 지침'이 나왔음에도 줄을 잇는 참가자들의 질문에 문제의 복잡성을 느낄 수 있었다.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증명하면 추가임금 청구 배척 가능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 기준의 단초를 마련한 '갑을오토텍'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심층해석한 박은지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더불어 설명한 추가임금 청구 배척 요건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의 합의, 혹은 그렇게 오인한 합당한 이유가 신의칙상 인정될 때 ▲경영상 어려움 또는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를 언급했다. 그리고 갑을오토텍 사건에서는 후자 즉, 추가임금의 '규모'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판단돼 추가 청구가 배척됐음을 설명했다.직무의 가치를 존중 않는 기본급 체계의 문제이세희 헤이그룹 이사는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문제는 결국 '직무의 가치보다는 연공을 중시하는 임금체계'에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어떤 명목으로 임금을 줄지 고민할 때, 글로벌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줄지, 어떻게 직무 평가의 정확도를 높일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직무와 수행 역할의 가치가 곧 기본급으로, 해당 인재의 가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점진적으로라도 직무의 가치를 기본급 자체에서 연계시켜야 하고 그 전제로 직무평가 등급별 페이 밴드를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라 말했다.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는 이날 세미나에서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법적, 경영학적 팁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김영묵 플러시먼힐러드 코리아 상무는 앞선 강연에 덧붙여 '노사관계가 고객이 기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지표가 되고 있다'며 상생과 변화 추구, 화합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소개했다. 취재 이선민 기자 ktmin@hrinsight.co.kr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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