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고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설명한 법령정보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개요, 무고죄의 성립,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저작시기 : 2013년 8월

목차

1장 무고죄 개관
1. 무고죄 개요
2. 무고죄 관련 법제

2장 무고죄의 성립
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2.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3장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1. 형사소송절차
2. 형의 양정
3. 형의 집행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