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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인접권' 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하며,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자에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작사자, 작곡자는 저작권이 있다는데, 노래를 부른 가수와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기획사)는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가수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이라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의 자세한 내용과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 가수, 기획사, 음반제작자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저작시기 : 2013년 8월
목차
1장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
1.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
2.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법제 개관
2장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1. 저작인접권자
2. 음반제작자
3. 방송사업자
4.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3장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1. 실연자(實演者)
2. 실연자의 인격권
3.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4. 실연자에 대한 보상
5.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4장 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1. 음반제작자의 권리
2.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3. 방송사업자의 권리
5장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1. 저작인접권의 제한
2.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6장 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실연ㆍ음반ㆍ방송허락
1. 양도와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 등
2. 실연ㆍ음반ㆍ방송 이용의 법정(法定) 허락
7장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와 기증
1.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2. 저작인접권의 기증
8장 저작인접권의 등록 등
1. 저작인접권의 등록
2. 권리자 등의 인증
9장 불법복제물 등의 유통 규제
1.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3.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 등
10장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과 알선
1.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
2. 저작인접권분쟁의 알선
11장 저작인접권 침해 구제
1.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2.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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