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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의료사고 발생 후 대처방법, 의료인의 과실 판단기준, 의료분쟁조정 및 소송 제기 방법,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등의 유용한 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의료사고란 의료행위(진단 및 수술 등) 과정 중에 의료인의 명백한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환자가 이를 입증하려면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나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술이나 약 부작용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저작시기 : 2013년 7월
목차
1장 의료행위와 의료분쟁
1. 의료행위 개관
2. 의료분쟁 개관
2장 의료분쟁의 예방과 의료사고 여부 판단
1. 의료분쟁의 예방
2. 의료사고 여부 판단
3장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1.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2. 의료분쟁 해결 개관
4장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1. 당사자간 합의
3.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5.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5장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
1.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2.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6장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1. 진단 및 검사 단계
2. 치료 및 처치 단계
3. 간호 및 관리 단계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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