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한 농지민원 사례집 입니다. 농지의 취득ㆍ처분, 농지원부,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농지불법전용 조치,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이용 및 농지은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afra.go.kr)

저작시기 : 2012년 2월

목차

1장 농지정의 및 취득·처분
1.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2. 실제 농작물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3. 영농에 이용된 “임야”가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4.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 아닌 농지의 개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5. 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6.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7.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8. 2007.7.4.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인지?
9.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은?
10. 일반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11.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타용도로 이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12. 지목은 ‘전’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온 마을 안길 현황도로를 경락 받아 취득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13.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14.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15.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16.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17. 초등학생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을 수 있는지?
18. 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19.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20.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21. 불법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22.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2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24.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목적이나 전용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25.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 증명서가 필요한지?
26. 농지전용허가(신고)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요건은?
2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도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28. 한 필지 내에 주거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농지취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29. 상속농지 2ha를 인근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30.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영농하는 것이 가능한지?
31. 임대가 가능한 사유인 질병의 범위와 확인서류는?
32. ’96.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3. 해외출국으로 휴경 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34.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하면 처분 대상인지?
35. 농지처분의무 부과 후,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36.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가 가능한지?
37.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는지?
38. 농지이용실태조사 제외 농지는 처분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

2장 농지원부
1. 농지원부 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2.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3.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4.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53
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6.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7. 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8.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발급 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9.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10. 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11. 농지원부의 작성목적 및 기준과 활용은?
12.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기한은?
13. 농지의 경작사실 확인 시 농지소재지로 공문서를 통해 의뢰해야 하는지?
14. 농지원부 등본 발급 시 민원인이 요청하는 농지를 삭제하고 발급해도 되는지?
15. 농가전출 시 농지원부 전출처리 방법은?
16. 국내거소신고자가 농지취득 및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17.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농지의 관리방법은?
18. 한 필지 내에 두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거나 연중 다작일 경우 처리방법은?
19. 동거 가족(세대원) 또는 비동거 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20.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여부?
21. 종중 소유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22. 농지원부 소급작성이 가능한지?

3장 농업진흥지역
1. 농업진흥구역에 김치가공공장 설치가 가능한지?
2.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3. 골프장 부지의 일부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면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
4. 농업진흥구역에 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5.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6.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7.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8.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 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9.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10. 농업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11.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2. 2006.1.22.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소매점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주유소로 변경이 가능한지?
13.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하는지?
14.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15.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16.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17.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나 농업인 주택 등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능한지?

4장 농지전용
1.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2.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3.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4.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5.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6. 농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7.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8.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농업인주택을 비농업인에게 매도, 임대 및 상속할 수 있는지?
9. 농업인주택 설치 시 노동력 2분의 1 이상 판단기준은?
10. 농지전용 허가받은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11.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12. 농업용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13.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14.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15.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16. 음식점은 임야에 설치하고 음식점의 진입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17. 관리지역 내 농지에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18.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시 전용면적은?
19. 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설치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20.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포함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
21.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22. 버섯재배사를 임야에 설치하고 그 버섯재배사 진입도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23.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여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24. 주말·체험영농주택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25. ’73.1.1. ~ ’90.8.7.까지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농가주택을 설치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6. 무기성오니를 농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27.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8. 농지분야협의와 농지전용협의의 차이점?
29.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되면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지 여부?

5장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1.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 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지?
2. 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농지로 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기간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6. 도시지역 내(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6장 농지불법전용 조치
1. 불법전용 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2.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 시 포상금 수령절차는?
3.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7장 영농여건불리농지
1.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며, 지정하려는 이유는?
2. 진입로가 없고 용수공급도 되지 않아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지역인데 꼭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 되어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지?
3.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받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4. 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데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5.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6.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 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7.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받는지?

8장 농지보전부담금
1.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3.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4.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5. 창업기업과 소기업이 설치한 공장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지?
6. 공장설립에 따른 총 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 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7. 지목 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8.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9. 용도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10. 2006.1.20.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1.23.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은?
11.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독촉장 및 가산금 적용기준일인 2009.11.28.부터 최초로“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란?
12. 농로, 구거,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방법은?
13. 오리나 닭 등 부화장을 단독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여부?
14.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농지를 산림(임야)으로 전용하는 경우 기준은?

9장 농지이용 및 농지은행
1. 필지분할이 제한되는 농지의 요건은?
2. 필지분할을 위한 농지개량 행위 중 형질변경의 기준은?
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 농지 등의 범위는?
5.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매입·임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매도할 수 있는 농지는?
7.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임대할 수 있는 농지는?
8.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매입대상 농지는?
9.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농지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10. 임대수탁사업에 맡길 수 있는 농지는?
11. 임대수탁사업에 농지를 맡기는 경우 수수료는?
12. 농지연금이란?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