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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폭행죄ㆍ상해죄 처벌, 수사 단계, 합의 및 공탁단계, 형사소송 단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으로 구성된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ㆍ가해자 안내서 입니다.
저작시기 : 2012년 5월
목차
1장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1.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2. 폭행죄ㆍ상해죄 관련 법제
2장 폭행죄ㆍ상해죄 처벌
1. 처벌의 범위
2.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3. 미성년자 등의 처벌 면제 등
4. 형의 가중 및 감경
5. 시효
6. 형의 실효
3장 수사 단계
1.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2. 검찰의 수사
3.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4.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보호
4장 합의 및 공탁단계
1. 합의
2. 공탁
5장 형사소송 단계
1. 피고인 구속 및 보석
2. 약식명령(구약식)
3. 공판
6장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1. 민사소송 등
2.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3.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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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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