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백서(2010년판)

서식번호

TZ-SLE-1253283

등록일자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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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2010년도판 고용보험백서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재정운용, 사업실적 및 주요 성과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2010년 7월 발간)

저작시기 : 2010년 8월

제1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2편 고용보험관리운영체계
제3편 고용보험사업
제4편 고용보험재정

본문내용

file:제1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hwp
제1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1장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xxx-xxx-1〕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고용보험
제 도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및 노동시장 취
약계층의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
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질병노령사망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본인이 갈고 닦은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국민경제차원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정책의 중요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으로,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의 생존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려 방치할 수 없고,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사후
구제적 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고용촉진과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제2절
각 국의 고용보험제도 발전과정
1.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후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