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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위한 2011년 업무 추진계획(국세청) 입니다. 2011년 업무 추진방향,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실천계획(Action Plan), 2010년 국세청 실천과제 이행실적, 국세청 일반현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작시기 : 2010년 12월
목차
Ⅰ. 2011년 업무 추진방향
Ⅱ.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1.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대응 체계 강화
2.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
3.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4.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
5.효율․청렴․투명 세정운영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Ⅲ. 실천계획(Action Plan)
<별첨1> 2010년 국세청 실천과제 이행실적
<별첨2> 국세청 일반현황
본문내용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위한
2011년 업무 추진계획
xxxx.xx.xx
Ⅱ.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1.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대응 체계 강
화
세무조사의 과학화를 통해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 대
처
조사결과업황 등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탈세위험을 분석
하고, 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세무조사 운영
신종 탈세유형 분석, 첨단 조사기법 개발, 과학적
과세증거 확보 등을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조사대상 선정을 고도화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
법인 조사대상 선정시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혐의까지 분석하여 통합 선정조사
-정기 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 동시조사 실시
금융거래정보와 현장세원정보의 수집활용을 활성화하여
탈세혐의가 높은 탈세자를 핀셋 셀렉팅조사
납세자의 권리 강화에 상응하는 납세자 협력의무 부여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 제도
화 추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유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
2.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 지속 추진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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