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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민 울리는 중소기업 처벌 문의에 관한 진정서 내용입니다. 진정서에 대한 해당부처의 답변내용과 진정서 작성요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시기 : 2009년 6월
본문내용
진 정 서
진정인 이름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co.kr
대리인 이름 :
피진정인 중소기업청 (진정인의 진정을 담당할 행정기관
등)
제 목 : 서민 울리는 중소기업 처벌 방법 없나요?
진정취지
서민 울리는 중소기업 처벌 방법 없나요?
진정이유
제가 4월 경 중소기업청에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중
소기업청 담당자께서는 다음주(중소기업청 담당자와 통화시점 기준)에 계약급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면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도래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제가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도 전화를 받더군요.그러면서 회사 사정이 좋아졌으니 다시 사업을 진행하자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임기응변을 위한 방책이었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도 안해주고, 또다시 연락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 회사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얼핏 씨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들었는데 저 같은 절차를 똑같이 밟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또 있는 것 같더라구요.빨리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문인 (인)
중소기업청 귀중
■ 회신(답변)내용
이전에 민원결과를 통보(xxxx.xx.xx)한 바와
같이 대표가 전화를 통해 1주일 이내에 계약금을 귀하에게 환불하겠다고 확약 받은 바 있으나, 귀하가 민원을 다시 제기하여 왜 아직까지 이행이 하지 않았는지를 대표에게 질의에 하였으나 이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여부는 당사자(귀하와 )간에 계약 맺은 내용을 이행하였는가, 이행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진행과정, 현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판단할 사안으로 우리청에서 민원에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만약 귀하께서 계약이행이 안되었다고 판단되면 대전지방법원 x층 113호에서는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소속 변호사께서 평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법률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끝으로 동 민원이 잘 해결되고 귀하께서 계획하신 사업이 번창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작성요령>
1.진정인/질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담당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진정인/질의인이 기재한 진정서/질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기타 통신수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후일 문서로 진정내용/유권해석 내용을 통보받게 되므로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진정인/질의인의 직위도 기재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주소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2.만일 진정인/질의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진정서
/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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