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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기충전사업에 관한 건물의 철거여부에 관해 질의한 질의서 내용입니다. 질의서에 대한 해당부처의 답변내용과 질의서 작성요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시기 : 2009년 6월
본문내용
질 의 서
질의인 이름 :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xx-xxx-xxxx
휴대폰 : xx-xxx-xxxx
이메일 :
대리인 이름 : 김대리
피질의인 지식경제부 (질의인의 질문에 답할 행정기관
등)
제 목 :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기충전사업에 관한 건물의
철거여부
질문취지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기충전사업에 관한 건물의 철거여부
질문이유
1.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세입자가 들어있는 건물
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를 필하고 허가관청에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접수를 하였는데, 허가관청에서는 세입자가 들어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2.현재 건물이 있다 해도, 세입자와는 허가를 득하면
임대차는 종료하는 것으로 약속도 되어 있고, 충전사업을 하려면 건물은 철거해야 하는바, 현상태에서 허가를 해주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가고, 건물의 용도를 폐기한 상태에서 불허처분을 받기라도 한다면 저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허가가 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문인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중
■ 회신(답변)내용
o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등으로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후에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갖추어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사업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충전사업 허가를 하는 시점에 충전소 예정부지내의 모든 사업허가의 폐지나 기준 건축물의 철거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나,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허가관청에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또는 에너지안전과(전화 : 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속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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