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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 강제가입에 관해 질의한 질의서 내용입니다. 질의서에 대한 해당부처의 답변내용과 질의서 작성요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시기 : 2009년 6월
본문내용
질 의 서
질의인 이름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co.kr
대리인 이름 :
피질의인 보건복지가족부 (질의인의 질문에 답할 행정기
관 등)
제 목 : 건강보험 강제가입
질문취지
건강보험 강제가입 철회하라.
질문이유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
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강제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제도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2 헌마801, xxxx.xx.xx.결정)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문인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중
■ 회신(답변)내용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됨으로써 보험에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점과 보험료가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정해진다는 점에서 일반 사보험과는 크게 다릅니다.이와 같이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나 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고, 건강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빈곤하고 질병위험이 높은 집단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회피하려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은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고 말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 즉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국가가 국민에게 보험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뫈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이고, 가입강제와 보험료의 차등부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서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정당화되며, 또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종전과 같이 개별의료보험조합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건강보험공단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는 국가가 그 입법재량권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일한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다면 건강보험에의 강제가입과 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작성요령>
1.진정인/질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담당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진정인/질의인이 기재한 진정서/질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기타 통신수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후일 문서로 진정내용/유권해석 내용을 통보받게 되므로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진정인/질의인의 직위도 기재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주소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2.만일 진정인/질의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진정서
/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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