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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장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10년 5월
본문내용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시 구 동 (우편번호-)
대표이사
(지배인 )
연락처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 , 원 및 이에 대한
19...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볏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y
-청 구 원 인-
1.원 피고의 지위
원고 회사는 의약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주주입니다.
y
2.피고의 부당이득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주주로 19 00년 0
0월 경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에게 찾아와 원고회사의 장부외 부채 중 19 00년 00월 경 차입한 금 2억원을 피고가 빌려온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는 피고에게 위 금원이 피고가 차입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원고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사실인가를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못 할 정도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는 회사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자세한 것은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19...원고회사 예금통장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장부외 부채 금 2억원은 원고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라 피고 개인이 갚아야 할 채무임이 밝혀 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회사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에 위 금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y
3.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 , 원 및 이에 대한 지
급일인 19...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볏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y
-입 증 방 법-
1.갑 제1호증 공소장
기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서 류-
1.소장 부본 1부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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