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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장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10년 5월
본문내용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시 구 동 (우편번호-)
대표이사
(지배인 )
연락처 :
피 고 조합 (-)
시 구 동 (우편번호-)
대표이사
(지배인 )
연락처 :
분담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xxxx.xx.xx,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볏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원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가입번호 )으로서 원고회
사 소유인 바 호 택시 외 37대의 택시에 관하여 피고조합과 계약번호 :-, 계약기간 : 19...부터 19...까지로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여 원고회사 택시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고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바 호 택시 외 37대별 계약 유효기간, 분담금 수납금액은 별첨 차량별 계약기간, 분담금 환급요구금표와 같습니다.
y
2.원고회사는 노사분규 상황으로 인하여 19...부터
19...까지 일간 직장폐쇄 조치하고 위 택시 38대의 운행을 휴지하였습니다.
y
3.그렇다면 피고는 피고조합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
기간(94일 내지 365일)별 분담금중 위 휴지기간에 해당하는 별첨표와 같은 분담금(xxxx.xx.xx 내지 59/94)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책임보장법에 의한 책임공제(대인공제Ⅰ) 해당부분은 운휴기간에도 환급하지 않는다는 공제조합 약관 제60조 제5항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약관 제60조 제5항 단서 그러나 대인공제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조항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즉,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y
4.피고는 뒤늦게 위 무효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약관규정
의 삭제 전후를 막론하고 피고조합의 위 분담금 환급거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미환급금 xxxx.xx.xx,73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구하는 것이 이건 소입니다.
y
-입 증 방 법-
1.갑 제1호증 1 내지 10 차량별분담금 수납금액
1.갑 제2호증의 1 직장폐쇄신고서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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