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환매)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장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10년 5월

본문내용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연락처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 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환매]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시 읍 리 답 ㎡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y
-청 구 원 인-
1.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고는 19...경 공공용지 협의취득 당시 이건 시
읍 리 답 ㎡(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19...청 고시 제 호로-간 도로개량 및 포장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면서 이사건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간 도로개량 및 포장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19...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협의요청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피고의 협의요청에 응하여 19...보상금 xxxx.xx.xx, 원(xxxx.xx.xx원/㎡×586㎡)에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협의성립에 따라 19...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y
2.환매권의 발생
가.사업계획의 변경
(1) 피고는 19  00년 00월 경 이사
건 토지 인근( 리 인근)의 도로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도로공사계획을 변경하고 도로예정구역(조선)을 일부 변경하여 이사건 토지를 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도로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하고 19...청 고시 제-호로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건 토지는 19...협의취득 뫈사업인-간 도로개량 및 포장공사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뫈사업인 위-간 도로개량 및 포장공사에 더 이상 필요한 토지가 아닙니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
항에서는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위 도로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y
나.공익사업의 변환
(1) 경기도지사는 19...도 고시 제-호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읍 리 ㎡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로 지정 고시하면서 동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 리 일대 , ㎡에 대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취락지구개발사업 시행자 : 시장).
(2) 한편 위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
중 ㎡는 도로(도시계획도로)부지로, ㎡는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19...이사건 토지중 도로로 지정된 위 ㎡ 부분은 시 읍 리 ㎡로 분할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 부분은 같은 리 답 ㎡로 분할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중 시 읍
리 ㎡는 위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었으며 이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환매권에도 준용됩니다.결국 이사건 토지중 취락지구개발계획에 따라 도로용지로 결정된 시 읍 리 ㎡를 제외한 같은 리 답 ㎡에 대하여 원고는 협의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y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