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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장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10년 5월
본문내용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시 구 동 (우편번호-)
대표이사
(지배인 )
연락처 :
피 고 주식회사 (-)
시 구 동 (우편번호-)
대표이사
(지배인 )
연락처 :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피고의 사무소, 공장 및 창고내에 있는 별지기재
제품의 각 완제품 및 반제품과 위 각 제품들의 사용되는 생산설비 일체를 폐기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y
-청 구 원 인-
1.당사자
원고는 방사선용 카세트에 관하여 한국내에 실용신안권(
실용신안 등록번호 제 호)(이하 본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으로서 방사선용 카세트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방사선용 카세트 제품을 한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한국 법인입니다.
y
2.원고의 본건 실용신안권
가.본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요지
본건 실용신안등록 고안은 x선용의 시이트필름 등을 내
부에 수납하는 방사선용 카세트에 관한 것입니다.
종래의 방사선용 카세트는 앞판의 주위에 금속제의 프레임을 형성한 것과 앞판과 프레임을 플라스틱으로 형성하고 프레임의 코너부에 탄성부재를 부착한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속제의 프레임을 형성한 카세트는 알미늄 압출형제나 로울러 성형 형재 등으로 구성된 길이가 긴 금속형제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하여 앞판의 형상에 맞추어 구부리고 그 맞닿는 끝단을 용접등에 의해 접합하여 사각형상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었던 바 프레임이 금속제로 만드는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구부림 성형해야 하며 강도 향상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금속제 형체를 구부릴 때 찌그러짐이나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프레임 구부림 위치에 오차를 발생시켜 면적이 넓은 필름을 수납하는 대형 카세트에서는 강도 부족,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발생, 구부림 위치의 오차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레임을 플라스틱으로 형성한 카세트는 내구성, 내충격성이 낮고 경시변화에 따른 찌그러짐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실용신안등록 고안은 프레임을 코너 부재와 스트레이트 부재로 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종래 기술의 단점을 동시에 극복하고 있습니다.
즉, 본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방사선용 카세트에 따르면 강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찌그러짐이나 비틀림의 발생이 없고 제조가 용이하고 칫수 정밀도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y
나.본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구성용소
본건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사각 형상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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