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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익비 청구의 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장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10년 5월
본문내용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연락처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유익비 등 청구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70, , 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y
-청 구 원 인-
1.원고는 19 00년 00월 00일 소
외 으로부터 동인 소유 시 구 동 소재 건물(식당 포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임대료 금 2,500, 원, 임대료 지급일자 매월 5일, 임대차 기간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 , 원, 같은 해 월 일 보증금 45, , 원을 위 소외 에게 지급하고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y
2.그런데 피고는 19 00년 00월 00
일 경 소외 주식회사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입하고 같은 달 일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00년 00월 경 원고에게 위 식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
3.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
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천만원과 그동안 원고가 위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그런데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동 건물
을 유지 보존 및 개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 20, , 원을 지출하여 동 건물을 수리 개량하였고 동 건물의 가액이 위 지출금액 이상으로 증가 현존하고 있는 바 원고가 그동안 지출한 시설비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붕 개와(改瓦)비 : 금 700, 원
종래 이 건 건물은 스레트 지붕이었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스레트가 깨어지고 비가 새어서 원고가 자비로 2회에 걸쳐 동 지붕에 천막지를 씌워 누수를 방지하였는데 1회 개체비용은 금 350, 원 가량 소유됩니다.
나.천장 교체보수비 : 금 10, , 원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천장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자비로 보수하였는데 그 비용은 금 10, , 원 상당합니다.
다.벽 개체비용 : 금 5, , 원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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