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서식번호

TZ-SLE-1252381

등록일자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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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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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건

임차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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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차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장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10년 5월

본문내용

소 장
원고1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연락처 :
원고2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연락처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임차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19...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y
-청 구 원 인-
1.공사계약체결
원고들은 19...피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실업과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시 구 동 5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병원용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내용은 위 토지상에 지하 x층, 지상 6층짜리 건물 평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평당 2,050, 원씩으로 하여 총공사대금을 1,992, , 원으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신축한 건물을 피고가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위 공사진행중 시공업자가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공사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y
2.피고의 공사포기 및 원고들의 공사시행
위와 같은 계약체결 이후 피고는 처음 공사를 잘 진행
하다가 19 년 추석을 기하여 공사노임을 인부들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같은 해 월 일 이후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하여 버렸습니다. 그 후 같은 달 일에 이르러 원고 , 피고의 처 소외 , 소외 주식회사 실업 현장감독 소외 , 피고의 현장대리인 소외 , 원고들 측의 공사현장사무원 소외 등을 시 구 동 소재 다방에 불러 놓고는 자기는 자금능력이 없다며 공사의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하는 수 없이 같은 달 일부터 소외 을 현장공사 감리자로 하여 기왕에 피고가 하도급주었던 각 부문별 하청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여 약정을 맺은 후 직접 공사를 하여 공사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y
3.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가 이사건 공사를 19...까지 완성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사건 건물의 지하 1, x층 볼링장 평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xxxx.xx.xx, 원에 임대기간은 19...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9...이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전혀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원고들이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결국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건 임대계약은 피고가 장차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게 되는 경우 그것과 임대보증금을 서로 상계한다는 내용의 것이었으나 피고는 그 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할 수 없이 원고들이 직접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체결 이후 더 이상의 공사를 하지 않아 상계대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피고로서는 보증금상당의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공사도 안하고 그렇다고 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사건 임대계약을 해제합니다.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이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적법한 임차권자가 되지 못합니다.y
4.결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