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와 대북 공공외교의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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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567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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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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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와 대북 공공외교의 새로운 방향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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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외교와 대북 공공외교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1장 한반도 통일의 세 가지 차원

2장 통일외교의 구성 요소
1. 포용적 정체성(inclusive identity)에 기반한 접근
2. 역할 정체성의 확립
3. 국내적 합의 구축
4. 평화주의에 기반을 둔 메타 나레티브의 구성

3장 통일 공공외교로서의 대북 미디어 공공외교 - ‘정보·시장·부패’의 삼각기제
1. 북한의 정보 환경
2. 외부 정보의 유입과 순환체계
3. 시장을 통한 정보의 확산
4. 부패와 정보 확산

4장 외부 정보 유입의 영향과 의미
1.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2. 자율적 공간, ‘공적 영역’으로서의 시장
3. 수평적 인적 정보 네트워크의 형성
4. 사회문화적 행위 양식의 변화 - 하위문화의 형성
5. ‘출구(exit)’ 전략으로서의 탈북
6. 권위의 희석
7. 직장에서의 생산규율

5장 결론

본문내용

I. 한반도 통일의 세 가지 차원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는 ‘결과로서의 통일(uni
fication as an outcome)’과 ‘과정으로서의 통일(unification as a process)’이라는 크게 두 가지 논의로 대별될 수 있다. ‘결과로서의 통일론’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을 포함해서 통일의 비용 및 편익과 같이 남북한이 물리적으로 통일된 상황 하에서의 논의를 지칭하며, 독일통일이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원용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은 남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및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룩하는 단계별 접근들이 대표적이다.
양 논의에서 공히 한반도 통일은 정치경제체제(reg
ime), 지리적 영토 및 국민을 핵심 요소로 하는 국가(state), 그리고 민족/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떠한 차원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통일은 상이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지난 70여 년간 이어져온 남북한 분단은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상이한 체제와 국가로 나뉘어져 서로 갈등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그림1]의 I), 궁극적 통일은 남북한이 단일 체제와 국가로 통합하는 상황([그림1]의 III)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하 생략)

참고문헌

포퓰라 지정학(popular geopolitics)는 미디어와 대중문화, 대중문화 상품이 실생활에서 지정학적 상상을 형성하고 촉진하는 측면을 연구하고 있다. 예컨대, 구 소련권 국가들에 대한 서구 미디어와 대중문화 상품의 지정학적 상상에 대해서는 Robert A. Saunders, Popular Geopolitics and Nation Branding in the Post-Soviet Realm (New York: Routledge, 2016) 참조.
Amartya Sen, Identity and Violence: The Illusion of Destiny (New York: W. W. Norton, 2006).
Emma Campbell, South Korea's New Nationalism: The End of One Korea? (Boulder, CO: First Forum Press, 2016).
북한의 핸드폰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Yonho Kim, “Cell Phones in North Korea: Has North Korea Entered the Telecommunications Revolution?” US·Korea Institute at SAIS and Voice of America (2014).
North Korea Strategy Center, North Korea Media and IT Infrastructure Report 2015 (Seoul: North Korea Strategy Center 2016), p. 98.
장용석·정은미·박명규·김경민, 북한사회변동 2015: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79~80.
Andy Greenberg, “Donate Your Old USB Drives to Fight North Korean Brainwashing,” Wired (February 9, 2016), https://www.wired.com/2016/02/donate-your-old-usb-drives-to-fight-north-korean-brainwashing/.
Hazel Smith,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Kretchun, Lee, and Tuohy, “Compromising Connectivity,” pp. 20-21.
서울신문 (2016. 11. 14).
North Korea Strategy Center, North Korea Media and IT Infrastructure Report 2015, p. 98.
2015년 개정 형법 183조(퇴폐적인 문화 반입·유포·불법보관), 184조(퇴폐적인 행위), 185조(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의 수집·보관·유포)에서 주민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 배 이상 강화하였다. 동아일보 (2017. 4. 2).
Kretchun, Lee, and Tuohy, “Compromising Connectivity”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