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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시기의 사회복지 발달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1, 2공화국, 3, 4공화국, 5, 6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 발달
목차
1, 2공화국, 3, 4공화국, 5, 6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 발달
I. 1, 2공화국시기
II. 3, 4공화국시기
III. 5, 6공화국시기
* 참고문헌
1, 2공화국, 3, 4공화국, 5, 6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 발달
I. 1, 2공화국시기
1, 2공화국시기(1948.8-1961.5)의 사회복
지정책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재정이 상당부분 고갈되어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요구호자들에 대해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응급구호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본 시기의 사회복지정책은 임시적 응급적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외국원조로 인해 우리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시기였다. 다만, 휴전협정 직후에 고아시설, 양로시설, 모자원 등의 후생시설이 증가하는 등 1959년에는 686개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기도 했으며, 국립시설로는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원, 중앙소년직업훈련소, 중앙감화원, 중앙각심학원, 삼육학원 등이 수용보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II. 3, 4공화국시기
3, 4공화국시기(1961.5-1981.3)는 경제개
발시기로서,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경제발전에 초점을 두었으며,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복지제공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고, 일반국민 역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나 주장이 거의 없는 시기였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과로 도시화 및 공업화 현상이 나타났고, 그 여파로 주택부족, 도시빈민층이 형성되고 미혼모문제, 가출 및 비행 등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기에 이른다.
즉, 극단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양극화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자, 제4공화국 후반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칭하여 사회개발정책을 병행하기에 이른다.
본 시기의 주요 사회복지 관련제도들을 살펴보면, 19
61년에 도입된 생활보호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한 소극적 생계보호차원에 입각한 최소한의 복지주의를 표방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으로 탄생하기에 이른다. 본 제도는 국가에 의한 시혜적 차원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수혜대상은 생계보호집단과 자활보호집단으로 대별하여 생계보호집단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보호집단에게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생활보호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사회보험정책으로서 산재보험제도가 1964년에 처
음으로 도입되어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등에 시행되었으며,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어 500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등 공공부조정책과 일부 사회보험정책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III 5, 6공화국시기
5, 6공화국시기(1981.3-1993.2)는 한국형
복지모델이 등장하는 등 국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신군부 쿠데타에 의해 성립된 제5공화국은 정권의 정통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사회건설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하였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본목표로 삼기에 이른다.
한편 5공화국 후반부터는 한국형복지모델이 등장하게 되
는데, 국가발전 수준에 맞는 복지정책,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의 최대한 보장,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정책의 전개, 그리고 민간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것 등이 그것으로, 이는 선진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위기를, 즉 복지병을 일정부분 우려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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