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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지방재정조정제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배분은 각각의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원비율이 조금씩 달라진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역할분
담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정부 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구조화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하고(수직적 불균형),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불균형(수평적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원을 이전하고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intergovernment
al grants)을 의미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국가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정부지원금제도의 논거로서 효율성의 증진, 형평성의 증진, 가부장주의(Paternalism) 등을 들고 있다. 즉, 정부지원금은 (1) 공공재 공급의 지역간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2) 재정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증진시키며, (3) 중앙정부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특정 지방공공재의 공급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원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우리나라 현행법령상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종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세 가지로 운용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조건이 붙지 않는 국고지원금(uncon
ditional grant)으로서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고,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형평화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원의 지역 간 편재를 국세의 일부로 징수한 재원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간접적인 과징형태를 지닌 지방공유의 독립재원이다.
[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및 특성
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정부가 국세수입의 15%를 지방정
부에 공여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계원이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수입 중 특정 세
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세원의 공동이용) 도로사업 등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국가수입의 일정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
여하고 있으나 양여대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일정한 공동목표 달성의 취지에서 중앙
정부가 사용범위를 정하여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재정지원제도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비스 공급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거나 지역단위를 넘어서는 편익의 외부유출효과가 일어나는 활동이나 기능을 위한 정책수단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사회복지의 재정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 국고보조금이다. 현행 사회복지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국가에서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조달되고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은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법
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심사에 의해 지
원규모 및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전체 사업비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비중, 즉 '국고보조율' 또는 '기준보조율'에 따르며,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기준보조율의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간 형평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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