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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의 비황제도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비황제도(상평창, 의창, 사창)
목차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비황제도
(1) 상평창
(2) 의창
(3) 사창
* 참고문헌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비황제도
비황의 기관으로는 삼창을 위시한 기타의 창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관곡을 내어 빈민이나 재민을 구제하는 기관들이다. 당시 정부에서 소관하는 곡창의 관곡은 군수에 충당하고 여분이 있으면 이를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삼국시대에는 촌락 또는 부락이 대가족적 경제 단위인 동시에 군대의 단위였으므로 촌락 또는 부락은 제각기 곡창을 설치하여 병농 목적으로 병용하고 있었다.
당시 이를 부경이라 하였으며 이에 저장된 곡물은 구제
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구제를 위한 창제도 점차 조직화, 전문화되어 비황과 구황으로 구분되고 개별적 구체적 목적을 갖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창제도는 사창을 제외하고는 고려시대 창제를
답습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우리 실생활에 보다 적합하게 조직화되고 구체화되어 널리 일반화되었다.
(1) 상평창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에 의해 경기에는 상평청
, 경기 외에는 상평창이 설치되어 각각 그 기본미가 설정되고 곡물 이외에도 포목을 취급하게 됨으로써 그 내용이 고려시대에 비하여 확대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국민생활의 경제적 안정 및 농업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그 운영이 흐려지고, 재해가 각지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병란 등으로 인하여 자원이 감소, 소실 및 유실되므로 그 지속적인 운영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인조 13년(1636)에는 진휼청에 병합되
고 잔여 곡물 및 포목 등은 진휼의 자원으로 사용케 되었다.
(2) 의창(義倉)
의창은 고려시대의 구호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었다
. 조선시대에서는 의창에 저장된 곡물의 반은 거치하고 나머지 반은 민간에 대부하여 다음 추수기에 환곡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환곡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지방관리는 국고 수입의 미곡을 의창, 상평창 또는 군자창 등에 저장하여 지방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잔여 미곡의 반은 거치하고 나머지 반은 농작의 풍흉을 불문하고 매년 백성들에게 대부하여 추수기에 이를 환납하게 하되 곡물의 자연감소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모곡이라 칭하는 12할의 이식을 부가시켜 수납하여 그 이식수입을 일반 구제기금으로 사용하였다.
(3) 사창
사창은 의창과 동일한 목적으로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 즉. 의창이 창설된 후 540년을 경과하여 수나라 문제 때 장손평의 창안으로 시작되고 송나라 석학인 주자에 의하여 완비된 것인데 유교의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당시 의창 환곡은 지방관이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그 출납이 번잡하고 관리의 횡포 및 기타 폐단 등이 허다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종 21년(1439)에 공조참판
이진이 의창의 단점과 사창의 이점을 들어 사창제의 실시를 제안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세종 26년(1444)에 이계순이 다시 사창의 설립을 제안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되었다.
그 후 이보흠, 이증석 등이 의창의 병폐를 들어 사창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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