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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에 의한 사회보장 개혁의 시대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제3의 길에 의한 사회보장 개혁의 시대
1997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은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런던정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의 학장인 기든스(Giddens, 1998)에 의해 제창된 '제3의 길(The Third Way)'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개혁을 추진했다.
제3의 길은 어떤 길인가? 기든스는 이념의 양 극단을
전통 사회주의의 수정형인 복지국가형 사회민주주의와 전통보수주의적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변종인 신자유주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사회형태는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닌 중도세력이 주도하는 제3의 길로 가야하며, 제3의 길로서 급진적 중도, 적이 없는 새로운 민주국가, 활발한 시민사회, 민주적 가족,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세계적 민주주의를 들고 있다. 기든스는 신자유주의는 내적으로 모순되며, 전통에 대해 적대적이고 곳곳의 전통을 소멸시키는 주요요인 중의 하나이며 시장과 공격적 개인주의 증진의 결과로 근본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회민주주의로는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7년 총선에서 18년 만에 어렵게 정권을 잡은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추진한 배경은 대략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복지비용의 비약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프로
그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사회보장지출은 단일 항목으로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후 15%에서 1975년까지 20%로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86년에 30%에 도달했으며, 1996년에도 30% 정도에 이르고 있다(Clark and Dilnot, 2002 :9-10 ;아래 페이지의 그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
은 문제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지니계수의 경우 1979년 0.25에서 1990년에 0.34로 높아졌으며, E"국가 간의 비교에서도 영국의 불평등도는 높게 나타나며,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Brewer et al. 2004 : 16-17).
즉, 대처의 보수당 정부 집권 후 공공지출 중 사회보
장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반면, 소득불평등도는 대처 집권 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빈곤층의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
ency)의 심화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이다. 복지제도의 본래의 목적은 일시적인 사회적 위험(social contingency)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에게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이 위험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정상적 시장소득을 통해 살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제조업의 몰락과 지식정보사회의 등장과정에서 밀려난 뒤 다시 공식적 경제부문에 취업하지 못한 장기실업자와 기술이 없는 청년실업자, 그리고 부양아동을 가진 한부모는 만성적 가난 속에서 거의 항상적인 복지의존자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린 빈곤 속에서 이들이 자활의지와 노동능력을 잃고 사회로부터 유리되며, 빈곤과 좌절감을 다시 그들의 자녀에게 대물림한다는 것이다.
[그림] 영국 공공지출 중 사회보장지출비율 추이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블레어 정부의 현대화이론자들 사
이에는 기존 제도로 인한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기회를 증진시키며, 모든 사람이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지만 이를 현재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정하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면서 1998년 복지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녹서(Green Paper) "영국을 위한 새로운 대망 : 복지를 위한 새로운 계약"(New Ambitious for Our Country : A New Contract for Welfare)"을 내놓았다.
녹서 "복지를 위한 새로운 계약"의 주요한 원칙과 정
책들은 장애인, 연금, 아동보호, 실업, 부정수급(fraud)과 같은 중요한 개혁 분야에 걸친 연이은 정책보고서에 반영되었다(Hyde et al, 1999 : 70). "복지를 위한 새로운 계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복지개혁의 여덟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복지국가는 노동연령에 있는 국민이 자신
이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격려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가능한 영역에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은퇴한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복지국가는 전체 공동체에 높은 질적 수
준의 공공서비스 및 현금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은 존엄성 있는 살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복지제도는 빈곤아동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일곱째, 복지제도는 개방성과 정직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복지 수급과정은 분명하고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복지전달체계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며, 국민
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블레어 정부의 복지개혁의 핵심내용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장을(work for those that can, security for those that Cannot)'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복지제도의 개혁이 기존
복지국가체제의 기반이 되었던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라는 일방적 구조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쌍무(雙務)적 구조로의 이행이라는 점이다. 즉, 영국은 기존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일대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