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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결정모형의 종류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정책결정모형(만족모형, 혼합모형, 엘리트모형, 집단모형
, 공공선택모형)
목차
정책결정모형
I. 만족 모형
II. 혼합 모형
III. 엘리트 모형
IV. 집단 모형
V. 공공선택 모형
* 참고문헌
정책결정모형
I. 만족 모형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때
사회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의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도 인식되어진 것으로만 선별하여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기준도 최적화가 아니라 만족화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만족 모형을 주장한 학자는 마치(march) 사이먼(Simon) 등이다.
다시 말하면 만족 모형은 문제해결을 위해 찾은 대안과
결과에 대한 예측에도 인간의 인식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이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일 경우에는 정책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만족 모형은 객관적인 척도에 따른 만족화의 기
준 없이 심리적 만족을 대안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거나, 선별적인 대안선택으로 창의적인 대안탐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즉, 만족의 정도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결
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회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안선택이 현실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정된 것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II.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중간 형태로 두
형태를 비판하는 동시에 각 이론의 장점을 취하는 접근방법으로 제3의 접근방법이라고도 한다.
이후에는 내용을 더 발전시켜 능동적 접근방법이라고도
불리우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에치오니(Etzioni)가 있다.
에치오니는 인간이 정책을 결정할 만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능력도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리 모형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판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인간의 지적능력과 인지의 성숙으로 인해 합리 모형으로 정책문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점증모형도 창조적이고 변화적인 정책결정을 설명할 수 없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지배계층이나 가진 자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계층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 두 접근방법의 단점을 보완시키는 보다 능동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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