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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대적 빈곤의 이해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절대적 빈곤 : 궁핍으로서의 빈곤
빈곤은 음식, 주택, 의복, 의료급여 등 어느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의 불충분, 즉 궁핍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 정의는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수준이 어떤 수준 이하이면 그 상태는 궁핍한 상태이다'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기준은 어떤 사람도 궁핍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 복지의 수준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임의적이다.
흔히 궁핍으로서의 빈곤(poverty as depri
va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절대적 빈곤의 정의는 빈곤상태란 인간이 살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빈곤선은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절대적 욕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절대적 욕구는 음식, 주거 및 의복이라
고 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음식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한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어, 영국의 찰스 부스(Charles Booth)가 1886년에서 1903년까지 17년간 계속된 런던 동부지역의 빈곤조사와 시봄 라운트리(Seebohm Rowntree)가 1899년 요크 시의 빈곤조사에서 사용하였다.
1964년 경제학자 몰리 오샨스키(Mollie Ors
hansky)에 의해 개발되어 오늘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미국의 빈곤선도 이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빈곤선은 미국 사회보장청이 매년 최저수준의 음식, 주택, 의복, 의료급여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득수준을 추정하여 빈곤지수를 정하는데 이것이 빈곤선이다.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은 음식비에 평균 엥겔계수
의 역을 곱하는 것이다. 엥겔계수는 음식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계수가 빈곤선 책정에 사용되는 이유는 음식비와 소득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전체 소득 중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엥겔계수의 역에서 영
양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비를 곱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
1961년 미국 상무성에서 소비자 조사를 한 결과 평
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음식비에 소득의 약 1/3을 사용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음식비에다 1/3의 역인 3을 곱하여 빈곤선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궁핍으로서의 빈곤을 정의 내려 공식적 빈곤선을
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 가계소득의 1/3을 음식비로 지출한다는 추정은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 극빈층의 사람들은 가계소득의 1 이상을 음식비로 지출할 수도 있을 것이며, 부유한 계층은 이보다 훨씬 작은 비율을 음식비로 지출할 것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대체로 현대가정은 가계소득의
1/3보다 적은 금액을 음식비로 지출한다.
만일 가계소득 중에서 1/3이 아닌 1/4을 음식비로
지출한다면 빈곤선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음식비에 4를 곱해서 빈곤선을 책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공식적 빈민이 산출될 것이다.
둘째, 빈곤선은 단지 현금소득(임금, 사회보장소득,
공공부조소득, 은행이자)만 포함하고 의료급여 등과 같은 현물(in-kind)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소득도 소득에 포함시키면 빈민의 수는 적어질 것이다.
셋째, 지역에 따라 생활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도시의 생활비는 다른 중소도시의 생활비보다 많다.
이러한 생활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빈곤선을 정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빈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궁핍으로서의 빈곤에서의 초점은 생존의 수준이지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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