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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발달과정)
목차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1. 태동기(1945~1963)
2. 잠복기(1964~1980)
3. 발전기(1981~1988)
4. 확산기(1989~)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1) 태동기(1945-1965)
이 시기는 정부수립 이후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제정 '공포된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문제에 대한 독자적 법령이나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고, 장애인문제는 빈곤, 재난, 아동 부녀문제에 포함되어 주로 민간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그러나 1950년 4월 14일 "군사원호법" 이 제정
되고 1951년 4월 12일 "경찰원호법" 이 제정되면서 상병군인, 상이경찰관의 생계부조, 직업보호, 수용보호 등이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1953년부터 연금이 제공되었다.
이 시기에는 비록 군인과 경찰관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
나 장애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제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후 1961년 "생활보호법", 1961년 "군사원
호보상법", 1962년 "국가유공자특별보호법",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었고,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애인에게 보상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민간단체의 활동으로는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삼
육아동재활원이 한국 최초의 지체장애인복지시설로 설립되고 1954년 한국불구자협회가 창립되었다. 1959년에는 한국 최초의 재활병원이 설립되고 1960년 재단법인 상록학원이 설립되었으며, 미국 선교사에 의해 물리치료가 시작되었다. 1960년 4월에는 보건사회부에서 심신장애아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81,321명의 심신장애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잠복기(1964-1980)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UN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
이 있었는데 UN은 1972년 12월 20일 지적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75년 12월 9일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하였고, 1975년 12월 16일에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를 총회결의로 채택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시기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한국은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빈부격차의 심화, 산업재해,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경제성장과성 중에 장애인은 양산되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사회입법이 진행되었지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단지 1977년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 만이 제정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스스로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집단적 대응을 시도했다.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소아마비아동 특수보육협회나 뇌성마비복지회이다.
3) 발전기(1981-1988)
이 시기는 한국 장애인복지가 구체적으로 틀이 형성되고
도약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1981년은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였고 1983-1992년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10년이었으며 1982년 12월 3일에는 세계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1988년 장애인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장애인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
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소득격차의 심화, 지역 간의 개발격차,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 가치관의 분열, 광주 사태에 따른 후유증, 민주화를 위한 민주화 세력의 반정부 투쟁에 따른 정국 불안 들을 수습하기 위해 5공화국은 네 가지 국정목표를 제시하였다. 즉,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건설, 정의사회 구현,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생존권의 신장과 복지국가 지향을 위한 정책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1960년대에 만들어진 각종 복지 관련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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