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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I. 법의 의의와 목적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III. 법률의 주요 내용
* 참고문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I. 법의 의의와 목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7년 12월에 제정되어 1988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정책 마련이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육아휴직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한편, 입양가정의 경우도 가족 간의 심리적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입법목적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동법 제1조).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고용상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차별적 요소의 제거가 중요한 적용사항이 된다. 여기서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하는 경우를 말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동법 제2조).
III. 법률의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재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관계 서류의 작성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육아휴직에 있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동법 제19조).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국가는 사업주
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있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동법 제21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 육아 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 참고문헌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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