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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과 종류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목차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I. 노령연금
II. 장애연금
III. 유족연금
IV. 반환일시금
V. 사망일시금
* 참고문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는 가입자가 늙거나, 사고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 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만 60세이지만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준은 다음과 같다.
I.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것은 완전노령연금이다.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 있는 업무(전체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것은 감액노령연금이다.
3/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여 노
령연금을 받고 있으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세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직자 노령연금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되는 비율은 60세에는 50% 감액되고 1세 연장될 때마다 감액율은 10%씩 줄어들어 64세에는 10% 감액된다.
재직자 노령연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으나,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연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4/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이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조기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5/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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