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 page 중 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2.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
5.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 관련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제도는 빈곤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최희경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노인가구의 가족부양으로 인한 가족이전소득의 비중은 매우 큰 반면 비빈곤노인가구는 가족이전소득의 비중이 낮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이전소득이 있는 빈곤노인가구는 부양의무자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경우 더 빈곤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매우 독특한 제도인 부양의무자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부양능력 없음'의 기준(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중간 정도의 생활을 한다는 전제인 중위소득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보장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 개선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산이 일정 정도 이상이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이들 계층이 가장 큰 욕구를 보이고 있는 의료, 교육, 주거에 대한 욕구별 급여와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범주별 급여가 필요하다.
(2)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생계급여기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생계급여기준에 의료비와 학비의 평균을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의료비 지출과 학비지출 여부에 따라 최저순생계비가 보장되지 못하는 가구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에 의료와 교육과 같은 현물로 지급되
는 급여의 몫으로 최저생계비의 해당 부분의 비용만을 델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의료와 교육급여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수급가구 내에 의료 교육급여수급자가 많다고 하
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비와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최저순생계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중에 중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경우와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는 학용품비 등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급여를 실시하는 첫도 필요하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수급자격을 만족시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받은 별점
0/5
0개의 별점
문서공유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문서공유 포인트와 현금을 드립니다.
포인트 : 자료 1건당 최대 5,000P 지급
현금 : 자료 1건당 최대 2,000원 지급
사용후기 (0)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1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씽크존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