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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발전과정)
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제도도입기(1963~1975)
2. 제도발전기(1976~1987)
3. 전국민의료보장기(1988~1997)
4.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8~)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제도도입기(1963-1975)
한국 의료보험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
23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다 한 달 늦게 제정되었다. 1963년 이전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의 경우 일본은 본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도 한국에서는 그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광복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전쟁 이후의 정치적 격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불안 등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추진할 만한 여유를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여건 위에서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
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강제가입성격의 의료보험제도
가 임의가입성격으로 바뀌었고, 시행 후에도 임의적용방식의 의료보험마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 소수의 의료보험조합이 결성되어 시법사업 정도로 실시되었을 뿐이었다. 1965년 이후 197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조직된 임의방식의 의료보험조합은 모두 11개였으며 그 피보험자는 1976년 말까지 67,929명(전 인구의 0.2%)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1965년 9월 호남비료주식회사 의료보험조합,
1969년 7월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 정도만 명맥을 유지했다.
1970년에 "의료보험법"의 1차 재정을 통해 피용근
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을 강제적 성격으로 전환하였으나 실제로는 강제가입 의료보험은 실시되지 않았다.
(2) 제도발전기(1976-1987)
1976년 박정희 정부는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을 지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가입성격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했다. 1970년대 말엽은 점증하는 소득격차와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저항이 겹쳐져서 권위적 정부는 의무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2)은 사회
개발과 형평의 제고를 목표로 하였으며, 그 첫째 선택이 의료보험이었다. 의료자원배분의 왜곡은 당시 사회적 이슈였다. 1975년과 1976년 사이에 16명의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되었다.
마침 남북대화가 시작되던 터라 더욱 정치적 의미가 부
여되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내자동원방안으로 고려되었던 국민연금의 경우처럼 적극적이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영국의 NHS와는 다른 재정방식에 의한다는 것을 확실히 한 뒤 의료보험 실시에 동의했다(이혜경, 1992 : 381-382).
이때 개정된 "의료보험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인구
의 직업과 지역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이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조합자율주의를 기초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의료보험법"의 적용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은 별도 적용하기 위해 "의료보험법" 의 적용대상에서 분리하였다. 이러한 의료보험제도는 기업 중심의 조합주의 원리에 의해 재원은 피고용인과 고용인이 반반 부담하고 국가는 행정비용만을 부담하면서 관리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주의 방식에 근거한 의료보험제도는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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