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9월

본문내용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거시적 제도적 방
법이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가족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도화하고 시행하는 모든 정부 복지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방대하고 일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엄밀한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념변화는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한索가족
구조의 변화, 이혼, 재혼, 동거인구의 증가, 한부모가족 증가, 출산을 감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등)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과거 남성 주도형 가족지원에 초점을 맞추던 가족
정책이 위와 같은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의 발달을 선도한 서구사회의 다양한 개념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인
용되는 것은 Kamerman과 Kahn(1978)의 정의이다. 이들은 가족복지정책은 정부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부양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활동을 가족복지정책으로 보았는데, 특별히 아동보육시설의 설치와 아동양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사안이 중심이 된다고 보았다.
Gauthier(1996)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한
부모가족의 문제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복지정책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첫째 측면은 '노동권보장 가족정책'으로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정책으로 정의되며, 아동보육정책과 조세정책이 포함된다.
둘째 측면은 가족 돌봄에 대한 보상적 측면, 즉 '부
모권보장 가족정책'으로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 포함된다.
Gomick(2001)은 산업사회 속에서 가족이 경험
하는 가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개하는 노동수입에 따른 가족수당(family income supplement, 프랑스) 근로자 가족세액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 영국)와 같은 일련의 가족부양정책적 활동을 가족복지정책이라고 하였다.
고정자(2004)는 가족복지정책은 첫째,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국가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제반 정책을 말하며, 둘째,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전체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그러한 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결과 및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모(1990)는 가족복지정책을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양육 보호 및 사회화와 노인의 보호와 부부간의 애정 및 협동을 위한 이상적 제도인 가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가족구성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최성재(1992)는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 전체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상관된 원칙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은 세 가지 차원에 재정의될
수 있다. 즉 가족복지정책은 하나의 정책영역으로서, 혹은 정책수단으로서, 그리고 정책결정을 위한 시각 혹은 기준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정책영역으로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에 대
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정책분야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출산을 증대, 아동건강증진, 양육부담의 감
소, 성평등의 증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계획이나 현금급여 프로그램, 고용정책, 주택정책, 영양 및 건강정책, 개별 사회적 서비스, 아동보호 및 발달 관련 서비스, 여성정책 등 다양한 가족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둘째, 정책수단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넓은 사회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동유럽의 경우 아동보육시설의 확대와 모성수당제도 등을 통해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장되거나, 혹은 고실업시대에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동부양수당 등을 통해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도록 유인되었다. 이는 노동력 수급과 같은 노동시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