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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민법청의 성립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8월
본문내용
빈민법청의 성립
구빈행정과 관련된 문제는 시설외구제 뿐만 아니라 작업
장제도에서도 심각하였다. 1834년의 보고서에는 빈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수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구빈비용의 절감을 위해 실제 만들어진 것은 소규모의 전문화된 시설을 대신하는 대규모의 한 동의 시설이었으며, 거기에 모든 빈민이 함께 수용되었다. 이러한 종합작업장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앤도버 사건인 것이다.
1846년에는 앤도버 작업장에는 굶주린 빈민들이 말의
연골과 골수를 먹는 스캔들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사건은 작업장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증거이
며 빈민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당국에 대한 중앙의 통제완화로서 1834년의 원칙에 만하는 것이었다.
당초 영국 정부는 이 사건을 작업장 내부의 문제로 국
한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작업장 관리에 관한 책임문제에서 빈민법위원들의 책임문제로까지 비화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앙당국의 재조직화, 즉 빈민법청이 성립되게 되었다. 1847년의 빈민법청의 성립을 계기로 의회는 구빈행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하였다.
앤도버 사건은 빈민법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반
성을 제기하였다. 그러한 중립성은 구빈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정치적 중립성은 앤도버 사건을 계기로 유지될 수 없었다.
부득이 구빈행정은 의회나 지방단체의 저항에 견별 수
있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발언권을 가져야만 했다.
그리하여 1847년 Grey내무장관은 빈민법청법이라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Disraeli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법안은 의회를 간단히 통과하였다. 빈민법청법에 의해 빈민법위원회는 빈민법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으로 대체되었다. 이 기관은 각료인 주무장관과 정무차관(의회간사)을 두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빈민법청의 성립은 신빈민법의 정치적인 입지의 확립을 의미하였다.
빈민법청의 성립으로 인해 빈민법당국의 정치적 지위는
현저히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빈민법청의 권한은 실제로 몇 가지의 규칙을 만드는 데 불과했으며, 구빈행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은 없었다.
실제 구빈행정의 책임은 각 교구연합의 구빈위원회로 이
양되었고, 중앙정부의 행정적 비중은 크게 저하되었다. 이것이 구빈행정의 관료화이고, 이 관료화는 구빈행정의 공동화로 이어졌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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