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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과 이념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8월
본문내용
베버리지 보고서
2차 대전 직후 충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세계적인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이 보수당을 이기고 집권한 애틀리와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갔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는 서유럽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공해주었다.
당시 일반시민들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전후의 새로운 평
등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으로 대중신문들은 베버지리 계획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이라고 표현했다. 베버리지는 국가재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서 출발했다.
첫째, 정치적 분파의 이해대립은 무시한다. 그는 19
11년의 국민보험법이 여러 이익집단 간의 어려운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되돌아보고 사회재건을 위해서는 분파 간 이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5대악을 극복해야 한다. 그의 계획은 출발점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에 있었지만 그것은 사회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일부에 불과했다.
셋째,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달성된다
. 국가는 사회보장을 자산조사 없이 하나의 권리로 제공하여 국민최저선을 보장하되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과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베버리지는 이러한 기본원칙에서 출발하여 통일되고 보편적인 사회보험체계를 제안하였다.
베버리지 이념의 핵심은 보편주의와 국민최저선 보장이다
.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평등주의 정신의 표현이다.
'국민최저선', 또는 최저생계비 개념은 모든 시민의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득만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의 역사에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개념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노동계급 중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변화시켰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노령연금제도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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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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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
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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