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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6월
본문내용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전망)
이제 우리나라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 동안의 정부
주도적 경제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민주적 시장경제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변혁기에 있다. 시장원리에 의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조직은 퇴출되고 모든 조직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경제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국민을 경제 사
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안전망 역할을 못하는 상황 하에서 구조
조정이 단행될 경우 사회적 불안과 공동체 의식의 와해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과 시장경제의 발전은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 하에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립 등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가 시급한 상황에 있다.
4대 사회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30여 년 간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그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질적 수준 및 내용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제도가 성립되었으나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여 제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완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1차 안전망에서 제외된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외형상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하나 시설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등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미흡하다.
그간의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 지향으로 복지정책 투자는
국가경제 발전 수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보장 행정체계 또한 전문적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이 미흡하고 제도별로 분리 운영되는 등 공급자 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다.
향후 몇 년간은 현재의 경제위기여파로 인한 저성장,
저소득, 고실업으로 취약계층의 증가 및 빈부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기침체에 따라 조세수입 확보는 어려운 반면,
실업대책 및 사회보장비 등 정부재정지출요인은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가족화, 산업화 등에 따른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및 인구의 고령화 통의 사회적 변화로 향후 국민 복지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선진복지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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